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549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송학용 이상훈 김의승 강태웅 12/03 박원순 협 조 대기기획관 구아미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미세먼지 시즌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2019.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시즌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금년 12월부터 첫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용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미세먼지 시즌제 개요 ○ 대책기간 : 매년 12.1 ~ 3.31 ○ 개 념 :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통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 대책 ○ 기본방향 - 수송, 난방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점 추진 - 평상시 기저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 - 현장점검 관리강화 등 민감군 중심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 ○주요내용 : 핵심대책(9개 과제) + 지원대책(7개 과제) 분 야 주 요 내 용 수송 (3) ①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특법 개정 후 안내기간 거쳐 2월 시행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자치구 산하 관용차량, 근무자 차량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전역 5등급 50%, 녹색교통지역 전체차량 25% 난방 (2)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개인 1만 마일리지 추가 제공, 단체 피크기간 집중관리 ⑤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점검강화 및 이행실태 강제 위한 제도개선 사업장 (2)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시민감시단 50명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⑦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제한기종 5종 → 7종, 저공해화 확대 노출저감 (2) ⑧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청소 강화 청소횟수 확대(1일 1회→2회), 청소차량 1일 청소거리 10km 연장 ⑨ 건강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전수점검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 ※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제고를 위한 7대 상시지원 대책 동시 추진 2 자치구 협력 추진사업 ？？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집중 홍보 ○ 주요 사업별 홍보 타겟 대상으로 특화된 홍보 추진 사업명 주요 타겟 집중홍보시기 주요 매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운행자 ~20.2(홍보, 계도) 실시간 모바일 안내, 개별 안내문, 대중매체 등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19.11 온·오프라인 홍보, 안내문 게시 등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회원 및 시민 ~19.12 온·오프라인 홍보, 전광판, 라디오 등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공동주택, 시민 지속 온·오프라인 홍보, 아파트 영상 등 ○ (온라인)자치구 전광판, 홈페이지 배너, SNS, 카드뉴스, 동영상 적극 이용 ○ (오프라인)리플릿·포스터, 현수막 게시,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 신규사업 조기정착 및 기존사업 활성화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동참 - 관용·직원차량 2부제 참여 협조, 주차장 입구 안내 표지판 설치·안내문 배부 - 2부제 적용 제외 차량 비표 발급 관리 철저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 도로 청소 강화 - 시즌제 기간 강화된 청소기준 적용에 따른 운전인력 확보 및 1인당 적정 작업량 배분 - 학교·병원 등 중점관리도로(41개 구간, 157.9㎞/구별 1~2개소) 대상 1일 2회 청소 실시 ○ 친환경 CNG 도로청소차 구매 사업 연내 마무리 협조(21개 자치구) ？？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점검·관리 강화 ○ 시즌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 시민감시단 활용, 자치구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상시 감시 활동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대상시설(624개) 점검 ○ 대형건물(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관리 강화 - 시즌제 기간 건물별 1회 이상 점검, 2인 1조 원칙으로 區 실정에 맞게 점검반 운영 3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 필요성 ○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에 따른 정책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시민 접점에 있는 자치구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관련 경비 지원 필요 ○ 이번 시즌 기간동안 강화된 저감대책 추진에 따른 인력, 장비(물품) 소요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 ○ 교부용도 :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을 위한 비용 일체 - 홍보비, 물품제작·구입비, 캠페인 및 점검수당 등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4 행정 사항 ○ 특별교부금 교부 : 지원계획 방침 수립 후 즉시 자치행정과에서 교부 - 연도내 처리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홍보 등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 12월 중 교부, 나머지는 내년 1월 중 교부(자치행정과와 협의 추진) 교부연도 계 2019 2020 교부금액(예정) 620,000 45,000 575,000 ○ 특별교부금 집행결과 정산 및 사업추진실적 제출 : ’20. 4월 이후 - 시 사업부서 → 환경정책과 취합 → 자치행정과. 끝.

20677975

20210928184329

본청

환경정책과-18549

D00000388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