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464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정식 조용상 안대희 김홍길 07/26 김학진 협 조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19. 0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조사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동작구 동작동(이수 교차로)~과천시 과천동(과천 지하차도) ○ 사업위치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L=5.4km 빗물저류터널(복합구간 포함) L=3.8km, V=404천㎥ ○ 추진방식 :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운영기간 30년) ○ 총사업비 : 5,208억원(민간 2,539, 재정 2,669, ’16.2월 불변기준) ○ 사업수익률 : 5.35%(세전불변) / 4.87%(세후불변) ○ 제 안 자 : (가칭)이수과천복합터널(주)(롯데건설(주) 외 3개사) 〈위 치 도〉 ？？ 그간 추진경위 ○ ’17.03.1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롯데건설→市) ○ ’17.03.23~05.15 : 유관부서 협의 및 보완 ○ ’17.06.08 : 도로·교통 및 방재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도로계획과) ○ ’17.07.20 : 수자원분야 전문가 자문회의(하천관리과) ○ ’17.07.2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완료 ○ ’17.08.30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사전협의(도로계획과) ○ ’17.11.15 : 변경제안서 제출(롯데건설→市) ○ ’17.12.14 : PIMAC 사전 협의 완료(도로계획과) ○ ’18.08.30 :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도로계획과) ○ ’18.10.15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 의뢰(市→KDI) ○ ’19.07.08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결과 통보(KDI→市) 2 KDI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요약) ？？ 교통수요 분석결과 ○ 교통량 재추정 결과 제안서 대비 90.4~93.2% 수준임. ※ PSC(정부실행) : Public Sector Comparator, PFI(민자실행)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침수피해 경감액 분석결과 ○ -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산정시 적용한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의 비율을 제안자는 1.82(건설교통부(2004)), 재추정은 0.745(일본건설성(2000)) 적용 ？？ 경제성 분석결과 ○ 경제성장률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실행(PSC)이나 민자실행(PFI) 모두 B/C>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단위 : 억원) ？？ AHP 분석결과 ○ 경제성장률 미반영시 사업 시행점수가 0.597, 경제성장률 반영시 사업 시행점수가 0.603으로 본 사업 시행에 타당성이 있음(AHP≥0.55).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의사결정법) : 복잡한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단계별 요소간의 비교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기준으로 비율 척도화하여 정량적으로 계량화하여 중요도를 평가 ？？ 적격성(VfM) 분석결과 VfM(Value for Money) :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담액 규모(재정(사업비-운영수입) > 민자(재정지원금)) (단위 : 억원, 불변가 기준) ○ (단위 : 억원, 불변가 기준) ○ . (단위 : 억원, 불변가 기준) ？？ 우대점수 비율 산정결과 ○ ？？ 종합결론 3 조치의견 ○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민자실행대안 마련 후 시 재정계획심의 등 후속절차를 이행 4 항후계획 ○ ’19.09월 : 제3자 공고문(안) 검토의뢰(계약심사단, 서울공투, PIMAC) - 민자실행대안을 바탕으로 제3자공고(안) 마련 ○ ’19.10월 : 市 재정계획심의 완료(재정담당관) ○ ’19.12월 : 민간투자심의 완료(기재부) ○ ’20.상반기 :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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