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390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경진 代이정순 김재진 김태희 06/19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예산전용 및 변경계획 2019.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청년창업 및 고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교류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탐험대’ 사업의 전반적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 예산전용 및 변경을 통해 지역연계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교류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상생교류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13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4호, ‘19.3.27) ？？ 추진방향 ○ 참여청년의 관심 환기 및 지역에 대한 경험？체험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과 설계 필요 ○ 농촌 등 지역에 대한 경험？지역자원 활용한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시-지자체 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 대 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만19~39세이하) ① 연 령 : 만19~39세이하 대상이나 참여자 20%이내 40대 이상 중？장년층 허용 ② 자 격 :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후 2년 미만 기창업자의 경우 20%이내 허용 ○ 규 모 : 초기 참여자 연간 100명 내외, 9개월 소요 ○ 지 원 금 : 자원조사 실비, 팀당 2천만원~5천만원 단계별 사업비지원 ○ 분 야 : 마케팅？유통, 문화？복지 서비스, 지역재생？마을활성화 부문 ○ 사업내용 : 자원조사 → 아이템구체화 → 창직？창업지원 등 단계별 팀빌딩, 현장탐색 활동에 따른 아이디어의 사업모델화 평가체계 진행 ○ 추진방법 : 운영 용역 및 창업 경진대회 통한 사업 추진 - 운영 용역 : 참가자 모집, 자원조사, 창업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경진대회(市직접수행) : 참가자격, 성과우수자 선발방법, 시상금액 계획수립 ※ 기타보상금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상생교류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지원 사업),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 대 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 (만19~39세이하) ○ 주요활동 : 근로활동(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채용), 사회공헌활동 병행 - (근로활동) 생산？가공(농식품 관련 제조, 제품개발 등), 설계？개발, 콘텐츠 기획 및 홍보？마케팅(마을행사 기획, 판로 지원, SNS 홍보 등) - (사회공헌활동)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대상 학습 멘토링, 노인 케어 등 ○ 규 모 : 연간 200명 내외(’19년 50명, 6개월 소요) ○ 지 원 금 : 월 220만원내외 지자체와 인건비 보조(1:1) ○ 현장지원 : 교육지원, 청년파견 경험 있는 중간지원조직 통한 체계적 지원 ○ 추진방법 : 운영 용역 및 공기관 위탁사업 통한 사업추진 - 운영용역 : 참가자 모집, 총괄기획？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관리 등 - 공기관 위탁사업 : 청년 인건비 지원 (서울시-경북도 1:1 매칭) ？？ 예산전용 및 변경 계획 ○ 전용 및 변경금액 : 1,105백만원 ○ 주요내용 - 창업 및 고용사업 총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201-01) 예산 증액 - 청년 인건비 보조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신설하여 예산전용 - 당초 수당제공 형식의 기타보상금(301-12)을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한 청년 사업비 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 감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역상생 경제 기반조성 지역과의 상생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79,000 775,000 1,054,000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5,000 △15,000 -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12) 1,800,000 △800,000 1,000,0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300,000 △240,000 60,00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330,000 330,000 자산취득비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01) 50,000 △50,000 - 단위사업 예산 총 액 2,444,000 2,444,000 ○ 산출내역 편성목 통계목 변경예산액 ○ 전용사유 - 청년탐험대 운영(지역탐색 수당지원) 사업에서 청년창업 및 고용사업으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301-12)로 편성된 1,800백만원의 수당지급을 사무관리비(201-01)로 일부(775백만원) 전용하여 창업분야의 총괄기관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고자함 - 당초계획의 서울시일자리센터가 아닌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운영비(201-02),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를 예산내역에서 제외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을 신설하여 공기관 등을 통한 청년 인건비 보조비로 사용하고자함 ？？ 추진일정 ○ 예산 전용 및 변경(예산담당관) : ‘19. 6월 중 ○ 운영기관 모집 추진 : ‘19. 6월 중 ○ 사업운영 실시 : ‘19. 8월~ 붙임 예산전용 및 변경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및 변경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지역상생 경제 기반조성 지역과의 상생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79,000 775,000 1,054,000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5,000 △15,000 -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12) 1,800,000 △800,000 1,000,0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300,000 △240,000 60,00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 330,000 330,000 자산취득비 (405) 자산및물품취득비 (01) 50,000 △50,000 - 단위사업 예산 총 액 2,444,000 2,444,000 ○ 변경(전용)사유 - 당초 청년탐험대 운영(지역탐색 수당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 및 고용사업으로 사업설계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301-12)로 편성된 1,800백만원의 수당지급을 사무관리비(201-01)로 일부(775백만원) 전용하여 창업분야의 총괄기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자함 - 당초계획의 서울시일자리센터가 아닌 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운영비(201-02), 자산 및물품 취득비(405-01)를 예산내역에서 제외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을 신설하여 공기관 등을 통한 청년 인건비 보조비로 사용하고자함 2019. 6. 경제정책실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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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5390

D0000037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