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42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수현 반성태 06/29 김윤수 협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개선방안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개선방안 2020.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개선방안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이동식)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구분 재활용 정거장(개소) 자원관리사 (명) 계 이동식 도시형생활주택 클린하우스 2019년 (12월말) 10,045 786 9,155 104 616 ？？ 이동식정거장 운영실태 ○ 운영현황 : 786개소(이동형 398, 상시형 388) - 이동형 : 수집관리인이 지정일·시간(2~3시간) 수거함 설치→주민 배출→수거함 해체 - 상시형 : 일정지점에 상시 고정으로 운영 분리배출→수집관리인 수시 관리 ※ 자치구별 이동형과 상시형 공동운영, 이동형 운영, 상시형 운영으로 자치구마다 상이 ○ 운영방식 : 거점수거와 문전수거 병행 - 참여 자치구 : 9개구(중구,동대문,노원,은평,서대문,양천,금천,영등포,송파구) - 거점수거 이행 자치구 : 2개구[금천구(2개동), 노원구(1개동)] ※ 7개구는 거점수거는 하지 않고 문전수거 병행 ？？ 운영상 문제점 ？？ 개선방안 ○ 이동식정거장 관리실태 점검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 점검기간 : 2020년 7월~9월 - 점검방법 : 공공일자리 선발인원 9명 활용 중점 실시(야간의 경우 직원 점검) ？이동식 정거장 운영시 주변 주택가 문전배출 여부 ？이동식 정거장 상시(고정)운영으로 인한 재활용품 혼합배출 또는 무단투기여부 ？자원관리사 등 자체관리인의 적정 수거·관리 여부 - 점검결과 관리부실로 인한 부적정 운영 이동식정거장에 대해서는 ’21년 예산편성 고려 - 이동식 정거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정거장 재분류 검토 ○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설치확대 추진 ？？ ’21년 예산편성 증액 요청(숙의예산 심의회) ○ 1,238,130천원(‘20년 1,130,850천원 + 107,280천원 증액) - 증액 자원관리사 보상금 [(120천원/월×12월/개소+보험료50천원)×72인=107,280,000원] 끝.
20665659
20210928184626
본청
자원순환과-10942
D00000402660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