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9103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분숙 조두업 06/29 구아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공간정보과장 유명은 주무관 손인숙 주무관 박광수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낙찰차액 저감대책 2020. 6.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낙찰차액 저감대책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의 예산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낙찰차액 정의 및 발생요인 ○ 낙찰차액의 정의 -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 낙찰차액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 ？예산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예산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낙찰차액의 발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의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함으로 발생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하한율 (단위 : 억원) 구분 금액기준 하한율 구분 금액기준 하한율 공사 300미만 100이상 79.995 기술 용역 30이상 72.995 100미만 50이상 85.495 30미만 10이상 77.995 50미만 30이상 86.745 10미만 5이상 85.495 종합: 30미만 10이상 전문 등: 30미만 3이상 86.745 5미만 86.745 2미만(비P.Q) 87.745 종합: 10미만 전문 등: 3미만 87.745 물품 2억(고시금액) 이상 80.495 2억(고시금액) 미만 84.245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협상, 가격 평가점수는 예정가격의 60% (SW사업은 80%)로 제안시 가장 높아 낙찰차액이 발생 ？？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낙찰차액 저감대책 ○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조치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정가격 낙찰가격 낙찰차액 조 치 2020년도 4건 4,348 3,479 (80%) 869 추경시 836백만원 감액 2019년도 4건 8,560 6,895 (81%) 1,665 1,603백만원 불용 ○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낙찰차액 저감대책 낙찰예정금액을 감안한 사업계획수립으로 낙찰차액을 저감 - 본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위치 등 DB의 정확도 향상과 최신성 유지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산의 규모에 따라 사업실적이 비례하여 결정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예산의 지원이 요구됨 -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하고자 - 사업계획수립시 편성된 예산이 아닌 낙찰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공간정보과(사업부서) :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 ○ 기획예산과(예산부서) : 예산배정시 본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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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9103

D000004026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