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주)주한] 1. 관련근거 가. 중랑소방서 예방과-6041호(2020.06.10.)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나. 예방과-6862호(2020.06.11.)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2. 는 ’에서이 2020.4.29. 퇴사하였으나 30일이내에 착공변경 신고(기술자)를 하지않아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 소방 착공(변경)신고 위반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기한 : 2020.6.26. → 의견제출 하지 않음. 마. 예정된 행정처분 등 : 경고 1) 처분예정일 : 2020.6.27.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의 타목 바.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끝.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6/29 代정기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750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20660645
20210928184626
본청
예방과-7509
D000004026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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