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추진 등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반기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추진 등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164(2020.06.24.)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20.3∼6월)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 관련 국토부 검토의견을 [붙임 2]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하반기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및 법인사업자 임대등록정보 일제 정비 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교육을 추진할 계획[붙임 3]이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는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교육 참석자 명단을 7.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자/장소 :‘20.7.9(목), LH 경기지역본부(성남) 4.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 및 전담 신고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6월부터 국토부·지자체(홈페이지)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붙임 5]임을 알려드리니, 지자체별 불법신고센터 설치·담당인력 배치 및 신고 업무교육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등록임대 관리지원 T/F」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1부 2.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 1부 3.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계획(안) 1부 4. 교육 참석자 명단(양식) 1부 5.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1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6월 등록임대 관리지원 tf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교육 참석자 명단(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5]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반기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추진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67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2621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