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864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민재 한봉기 06/29 강석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시스템 관리계획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시스템 관리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시스템 관리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7713, ’20.5.6. 시장방침 제92호)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KT외 7개 기관, ’20.5.13.) ?? 운영개요 ○ 시스템명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시스템 “ https://sma llbusiness.seoul.go.kr ” ○ 구축/운영 : (주)KT / ㈜넥스브레인(KT와 계약 체결) ○ 운영기간 : ’20.5.25.(월) ~ 지원 사업 종료시 까지 ○ 주요기능 - 생존자금 신청(온라인), 신청서 접수(방문신청) 및 신청내역 조회 - 심사 기초데이터 생성, 심사 정보 관리 및 심사결과 알림 등 - 지원금 지급내역 관리 및 각종 통계 정보 생성 등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일정자격 갖춘 자 ※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지원 제외 ??지원규모 : 410,400개소, 총 574,560백만원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36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 및 구별 지정장소 ?? 추진경과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 발표 : ’20. 4.23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KT 외 7개 기관) : ’20. 5.13 ○ 신청 시스템 구축 업무 협의 : ’20. 5.14 ~ ○ 생존자금 신청 개시 : ’20. 5.25 ~ ?? 시스템 운영도 ?? 추진상 문제점 ○ 사업규모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소요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신청에 완벽한 인터페이스 구축 한계 - 다수의 사용자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 야기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접속 환경·관리자 페이지 개선 및 사업 종료시 까지 DB관리 지속 필요 ○ KT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으로 인한 예산 등의 제약으로 생존자금 신청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일부 제약사항 존재 - 예상보다 신청자 수 급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증설 및 사업관리기간 장기화에 대비 서버임차기간 확대 필요 -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LMS 메시지 발송 횟수 증가 ?? 관리계획 ○ 추진방향 - KT에서 제공한 기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업 지속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가 비용 부담 - 생존자금 신청 기간은 물론 사후검증 및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해 신청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이 지속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환경 등 지속유지 ○ 세부내용 구 분 주요내용 추진방안 서버 추가임차 ?시스템 서버 운영기간 연장 - 제 공 : ㈜케이티 - 이 용 : 2차 지급 완료시 까지 접수된 DB의 수정, 관리 등 작업 추가 소요 청구에 따라 사용료 지급 서버 용량증설 ?DB처리 용이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 - 제 공 : ㈜케이티 - 이 용 : 시스템 데이터 저장·관리(저장 DB 밸런스 유지 등), 신청정보 보안 (암호화·복호화 등), 접근제어 및 관리 등 안심본인인증 ?신청자 본인 확인 - 제 공 : 나이스 평가정보(주) - 이 용 : 신청단계에서 신청자 본인명의 핸드폰을 통한 본인 인증 및 중복 신청 여부 확인 등 일정기간 사용량 청구에 따라 지급 LMS 발송 ?신청 단계별 안내문자 발송 - 제 공 : ㈜케이티 - 발 송 : 신청 → 심사결과(적격·부적격) → 지급안내(1·2차) ⅰ) 적 격 : 지급 안내 ⅱ) 부적격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처리결과 월별 사용량 청구에 따라 지급 넷퍼넬 ?신청 폭주 대비 솔루션 임대 - 제 공 : ㈜에임투지 - 이 용 : 동시 접속 접근 허용 확대를 위한 성능제어 솔루션 추가 탑재 청구에 따라 사용료 지급 기능개선 및 DB관리 등 ?시스템 환경 개선 및 관리기간 확대 - 제 공 : 넥스브레인 - 이 용 : 모바일 화면 및 관리자 페이지 개선사항 반영 및 지원사업 종료 시 까지 DB관리 용역계약 추진 ?? 예산계획 ○ 소 요 액 : 총168,540천원 ○ 예산조치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후 사용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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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62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864
D000004026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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