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067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다운 한광모 06/29 박원근 협조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건에 대하여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 추천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신청현황 신 청 자 대표자(업체명) 연락처 주 소 사업계획 제조장위치 시 설 규 모 부 지 건 물 자금소요액 주류종류(품목) 연간제조수량 원 료 조달계획 제조주류별 원 료 명 원료소요량 조달방법 년간 생산량 쌀 밀 귀리 쌀 귀리 쌀 보리 쌀 보리 귀리 ？？ 검토결과 항 목 법 령 내 용 구비여부 및 확인 검 토 여 부 추 천 서 신청서류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추 천 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개인 : 농어업경영체 ？법인 : 농업회사법인 추천 요건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 에 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자금조달 ？건물？설비금액 사업장 설치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 주종별 담금실, 부대시설, 시험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검토 - 용도 적합성 여부 ○ ○ ○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신청서류 1부. 3. 보완서류 제출 기한연기 요청 1부. 끝.
20657206
20210928184626
본청
도시농업과-10067
D00000402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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