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970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심재신 박종규 06/26 代구소영 모바일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2020. 6. 26 세 무 과 모바일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질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 시스템의 운영기반인 VPN 장비가 신규 장비로 교체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스템” VPN장비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 안내(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5396) ○ 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 개선계획(세무과-16579) ?? 시스템 운영 현황 ○ “질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PDA 현장발급시스템”이란? 질서위반행위 단속현장에서 PDA를 통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즉시 발급하고 20% 경감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현장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에게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시스템 - 사전통지 현장발급 적용 대상 과태료 : 7개 도로법위반, 도시공원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철도안전법위반, 한강공원관련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 운영이력 2010 → 2014. 9월 → 2020 신규개발 기능개선 및 확대개발 모바일기반 지원시스템 구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포함되어 구축운영 Ⅱ 추진 내용 Ⅲ 추진일정 ○ 신규 단말기 구매 예산확보 협조 공문 시행: 2019. 6월 ○ 모바일 대국민 보안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신청: 2019.12월 ○ 분석 및 설계 : 2020. 1월 ~ 3월 ○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2020. 3월 ~ 6월 ○ 앱 등록, 검증 신청 및 검증 완료 : 2020. 6월 ○ 2G 단말기 보급(SKT) 및 프로그램 설치 지원: 2020. 7월 ○ 서비스 개시(예정) : 2020. 7.21. Ⅳ 기대효과 ○ 기술지원이 가능한 안드로이드용 운영체제로 변경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응력 유지 ○ 업무담당자 편의와 업무처리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증가 붙임 1. 모바일 단말기 비교표 및 시스템 구성도 1부. 2.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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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228
본청
세무과-13970
D000004025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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