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185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준현 노정현 06/26 윤창진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사택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20. 6. 서남물재생센터 사택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사택의 관리운영을 ㈜서남환경에 재위탁(10차)하게 됨에 따라 사택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유상사용허가하고 사택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9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33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2장 제7절 ？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부칙 제1조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사택 관리？운영 검토보고」(하수계획과-14986, ‘07.12.17) Ⅱ 사 택 현 황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서남물재생센터내 사택 2개동 96세대 ？ 사용허가기간 : 2020. 7. 1. ～ 2021. 6. 30. ？ 세대수 및 입주현황 (2020. 6. 30.기준) 구 분 합 계 1 동 3 동 (54.56㎡) 비 고 15.52㎡ 68.37㎡ 신축년도 - 1993년 1995년 세 대 수 96 16 40 40 입주현황 96 16 39 40 ※「서남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아파트 활용계획」(인력개발과-4745, 2017.3.7.)에 따라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12세대 거주하고 있음 ？ 사택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사용료 부과액 비 고 부과기간 사용료 잔존가치율 공가감액 1차 위탁 ‘01.8.1~‘01.12.31 - ‘02.1.1~‘02.12.31 - ‘03.1.1~‘03.12.31‘ - ‘04.1.1~‘04.06.30‘ - 2차 위탁 ‘04.7.1~‘05.06.30 1.00 ‘05.7.1~‘06.06.30 0.98 ‘06.7.1~‘07.06.30 0.96 3차 위탁 ‘07.7.1~‘08.06.30 1.00 ‘08.7.1~‘09.06.30 0.98 ‘09.7.1~‘10.06.30 0.96 4차 위탁 ‘10.7.1~‘11.06.30 1.00 ‘11.7.1~‘12.06.30 0.98 ‘12.7.1~‘13.06.30 0.96 5차 위탁 ‘13.7.1~‘14.06.30 1.00 ‘14.7.1~‘15.06.30 0.98 ‘15.7.1~‘16.06.30 0.96 6차 위탁 ‘16.7.1~‘17.06.30 1.00 7차 위탁 ‘17.7.1~‘18.06.30 0.98 8차 위탁 ‘18.7.1~‘19.06.30 0.96 9차 위탁 ‘19.7.1~‘20.06.30 1.00 Ⅲ 사용허가 검토 ？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신청일자 : 2020. 6. 23. ○ 신 청 인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서남환경 대표이사 이진용 ○ 신청내역 소재지 세 대 면적(전유+공유) 사용목적 사용기간 강서구 양천로 177 사택 2개동 96세대 1동(40세대) 1동(16세대) 3동(40세대) 계 : 5,165.52㎡ 1동 (2,734.80㎡) 1동 ( 248.32㎡) 3동 (2,182.40㎡) 물재생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거주 2019. 7. 1. ~ 2020. 6.30. ※ 2 ·4동은 난지물재생센터의 직원관사로 사용하고 있음 ？ 재산의 표시 ○ 지목(구조) : 잡종지(철근콘크리트/스라브) ○ 분양면적(전유+공유) - 1동 : 일 반 40세대 (세대당 68.37㎡ =48.98+19.39) - 1동 : 독신자숙소 16세대 (세대당 15.52㎡ =11.12+ 4.40) - 3동 : 일 반 40세대 (세대당 54.46㎡ =42.84+11.72) ○ 건축년도 : 1993년(1동), 1995년(3동) ？ 사용허가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서남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상기의 신청한 내용대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처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공가세대 발생시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 붙임1 Ⅳ 사택사용료 산출 ？ 부과기간 : 2020. 7. 1. ～ 2021. 6. 30.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금액 × 사용요율 × 잔존가치율(1) - 공가세대 감액 ？ 사용료 산정 ○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 년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 2019. 4월 ㈜세아감정평가법인 ○ 사용요율 : 40/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항 제3호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함 ○ 잔존가치율 : 0.98 ○ 공가세대 감액 - 공가세대 감면내역(‘19. 7. 1~‘20. 6.30) 연번 동 호수 면적(㎡) 월사택 사용료(원) ①공가일수 ②일사용료(원) ③소계(원) (①②) 비고 1 1동 105 68.37 공가중(6.11일부터) (공가기간:예상기간 적용) 2 1동 401 68.37 3 1동 402 68.37 4 1동 508 68.37 5 1동 20C 15.52 6 1동 40A 15.52 7 1동 50A 15.52 8 1동 50C 15.52 9 3동 205 54.56 10 3동 208 54.56 합 계 ？ 사용료 부과금액 산출 ○ 사택사용료 부과금액 : - (감정평가액) (사용요율) (잔존가치율) (공가세대 감액) ○ 납부방법 : 잡수입 고지서 발급하여 수납조치 Ⅴ 행 정 사 항 ？ ㈜서남환경에 사택 사용허가 및 사택사용료 부과내역 통보 ？ 물재생계획과에 사택사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의뢰(2020.7월) 붙임 1. 사택 사용허가서(안) 1부. 2. 공가세대 감액내역 1부. 3. 사택 사용료 부과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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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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