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982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태호 정미경 강지현 06/26 송다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돌봄기반팀장 代김혜원 우리동네키움센터(거점형)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거점형) 단일임금 적용ㆍ시행 계획 사회복지시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적용 및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단일임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비용 보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 ’19.12.2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확대계획 (시장방침 제33호, ‘20.2.14)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아이돌봄담당관-2524, ’20.02.18.) ○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지자체 추가선정 통보(보건복지부, ‘20.3.26) - 제1, 2호 거점형 키움센터를「아동복지법」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시설)로 인정 ？？ 추진방향 ○ 복지정책실「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적용 - ’21년까지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및 개인별 급수·경력을 반영한 호봉제 적용 ※ (’20년) 지급기준액의 95% ？ (’21년) 지급기준액의 100% ○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직급과 정합성 유지 ○ 거점형 키움센터의 1,000㎡이상 대규모 시설 관리, 1~2개 자치구 관할,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센터장 자격기준 강화 및 문화예술관련 경력자 우대 ？？ 추진경위 ○ 市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적용 방침 수립(복지정책실) : ’19.12.26.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 ○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 방침 수립(여성가족정책실) : ’20.02.18.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융합형)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아이돌봄담당관-2524) Ⅱ 종사자 자격기준 ？？ 추진방향 ○ 복지정책실,「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준용(붙임1) ○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직급, 종사자 자격기준 체계의 연장선에서 거점형 키움센터의 규모, 기능과 역할 고려하여 정함(붙임2) < 유형별 우리동네키움센터 비교 > 항목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주체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시립) 규모 66㎡ 이상 210㎡ 이상 1,000㎡ 이상 기능 및 역할 ？？ 집？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 일시？상시 및 틈새돌봄 중점 ？？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 ？？ 아동주도 창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 인적·물적 돌봄자원 발굴·연계·관리 ？？ 중소돌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 지역사회 전시·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배치기준 2~3명 4~6명 시설규모에 따라 10~25명 일이용인원 12~40명 30~40명 1명/7㎡당 (70명~170명) <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 직위 직급 세부 자격기준 Ⅲ ’20년 지원기준 1. 기본급 : (’20년) 市 지급기준액 대비 95% ？ (’21년) 100% ○ 지급대상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산출 급여액 차등 지급(붙임3) - 호봉획정 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붙임4)’ 외에도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 100% 인정(시간제 근무는 비례 적용) 직위 직급 市 지급기준액 비고 센터장 2급 1호봉(2,864천원) ~ 31호봉(4,787천원) ※ 각 직위별 직급은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부센터장 3급 1호봉(2,419천원) ~ 31호봉(4,293천원) 선임(대리) 4급 1호봉(2,146천원) ~ 31호봉(3,924천원) 돌봄교사, 전문요원 5급 1호봉(2,122천원) ~ 31호봉(3,633천원) 운전기사, 시설관리인 6급 1호봉(2,107천원) ~ 31호봉(3,589천원) 2. 제 수 당 ⑴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⑵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⑶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 급 액 : 월 100,000원 ⑷ 관리자수당 ○ 지급대상 : 거점형 키움센터 센터장 ○ 지 급 액 : 월 200,000원 ⑸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 지급한도 : 예산의 범위 내 월 15시간 ※ 센터장 제외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1포인트: 1,000원 ？ 신규자,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3. 시간제(4시간) 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구분 지급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전일제(8시간) 대비 1/2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족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 정액급식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연장근로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동일 ※ 본 방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을 준용 Ⅳ ‘20년 소요예산 ？？ ‘20년 예산액 : 916백만원(민간위탁금내 인건비) ※ ‘20년 예산으로 기편성 완료 ○ [1호 센터] 21명, 618백만원, [2호 센터] 16명, 298백만원 ※ 4급 8호봉 기준으로 일괄 편성된 금액이며, 채용 후 급수와 호봉에 따라 실지급액 변동됨 붙임 1.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비교직급 기준 2. 일반？융합？거점형 키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비교표 3.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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