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28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양순옥 박철수 유영봉 06/25 최윤종 협 조 -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계획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소송 결과 우리시가 패소한 사업에 대하여 서대문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을 서대문구로 지급하고자 함 ※ 사업명 :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 소송개요 ○ 사 건: 2017나2057821 부당이득금(서울고등법원)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 당 사 자 ○ 소송결과: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 원고(최창섭 등 23명)에 대한 각 항소 기각 ○ 판결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판결금 - 1심 판결 인용 ？？ 추진경위 ○ 2014.06.05.: 소장 접수 ○ 2014.08.31.: 1심 판결 (2014가합538852) ○ 2017.10.17.: 항소 접수 (서대문구) ○ 2020.03.11.: 2심 판결 ？？ 판결금 지급계획 (단위: 원)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 연 15% 1) ’14.8.7. ~ ’17.8.31.일까지 이자 (1,121일 연 5%) 2) ’17.9.1. ~ ’20.4.14.일까지 이자 (957일 연 15%) ○ 예산조치: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배상금 예산 활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배상금 등(305-01) ？？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요청(공원조성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 지급(공원조성과 → 서대문구청) ※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서대문구청에 원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선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 계좌로 지급코자 함 붙임 : 1.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 1부. 2. 판결문(1심, 2심) 및 판결금 지급 관련 일체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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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283

D000004024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