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75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전재성 김숙자 06/25 권선조 협 조 도내동 차고지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2020.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차고지) -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보고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의 행정재산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더 이상 행정목적(청소차고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바,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 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3.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5항 ？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1항 5호(용도 폐지 의제 처리) Ⅱ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내용 비고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변경 공유재산심의 생략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1항 5호(용도 폐지 의제 처리) Ⅲ 그동안 재산사용 현황 ？ 사용개시(’94): 북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 후 사용 ？ 재산관리관 변경(’05. 5.):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 청소과 (현 생활환경과) ？ 재산관리(’05. 5. ~ ’18.12.): 7개 기관 청소차량 차고지 사용허가 ※ 은평？서대문구(’94),(사)한국환경청화협회(’95), 용산구(’99), 종로구(’06), 서울환경용역(주)？(주)연세테크(’08) ？ 차고지 사용 폐쇄 결정(’18.11.): 차고지사용 기관(단체)이전 및 원상복구요청 ？ 차고지 이전 및 원상복구 (’19. 8.): 3개 기관(단체) 이전 및 원상복구 완료 ※ 은평구 적환장 및 차량 정비실로 계속 사용중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3.6.) ？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1항 5호(용도 폐지 의제 처리) 행정재산 기능상실 Ⅳ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검토 1. 재산사용 검토 ？ 현재 은평구에서 적환장 및 차량 정비실로 사용중(토지3,494㎡,건물 988㎡) - 2019. 1. 1. ~ 2020. 6.19. 현재 은평구 무단점유 ※ 2019.12. 변상금 부과 및 징수 47,787,240원 - 은평구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시점(’23. 9.)까지 적환장 계속사용을 원하지만, 2020.3.6.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행정재산으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의제 처리 등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이 불가피 함 ※ 사업 시행전 토지보상 협의 등 진행 (’21.예정)과 창릉신도시 사업 착공(’22. 7. 예정) 2. 검토결과: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 도내동 673, 681-1번지의 해당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1항 5호 (용도 폐지 의제 처리)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로 그 용도를 폐지함이 타당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공유재산심의 생략 ？ 향후 사업시행 관련 보상 협의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변경 ※ (현재)생활환경과 → (변경) 자산관리과 【도내동 차고지 위치도】 도내동 673번지 도내동 681-1번지 Ⅴ 행정사항 ？ 2020.6. 재산관리관 변경 의뢰(→자산관리과) 첨 부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부. 끝.
20642047
20210928185449
본청
생활환경과-9753
D00000402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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