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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58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유준영 정충구 06/25 김윤수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2020. 6.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주민감시요원 중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추천자가 있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마포주민협2020-08, 2020.6.22.) ？？ 주민감시요원 현황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5명 성 명 위촉기간 비고 성 명 위촉기간 비고 ’20.1. 6.~’20. 9. 5. ’19.11.4.~’20.7.3. 금회 변동 ’20.1.13.~’20. 9.12. ’19.11.4.~’20.7.3. 금회 변동 ’19.11.4.~’20.7.3. 금회 변동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추천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위촉 및 해촉 대상자 현 주민감시요원 해촉 및 위촉자 비고(해촉사유) 해촉자 위촉자 기간 만료 ○ 위촉일자 및 위촉기간 : 2020. 7. 4. ~ 2021. 3. 3.(8개월) ○ 신규 위촉인원(3) : ○ 결격사유 조회결과 성 명 주 소 거주기간 결격사유 변 혜 령 2년 이상 해당없음 김 옥 랑 2년 이상 해당없음 김 효 식 2년 이상 해당없음 ○ 주민감시요원 위촉결과 구 분 성 명 주 소 위촉기간 신규 ’20.7.4.~’21.3.3. ’20.7.4.~’21.3.3. ’20.7.4.~’21.3.3. 해촉 ’19.11.4.~’20.7.3. ’19.11.4.~’20.7.3. ’19.11.4.~’20.7.3. 기존 ’20.1.6.~’20.9.5. ’20.1.13.~’20.9.12. ？？ 행정사항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마포주민지원협의체 및 위탁 운영사에 통보. 붙임 1. 주민감시요원 해촉, 위촉 요청서 및 주소변동내역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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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0758

D000004024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