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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엠에스(주)]

구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엠에스(주)] 1. 관련근거 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2876(2020.2.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나. 예방과-12824(2020.6.23.)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결과 및 과징금 부과계획[엠에스(주)]」 2.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단위 : 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부과예정일)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시공 부적합 4,800,000원 (2020.6.23.)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나.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금4,800,000원(금사백팔십만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 개별기준 자목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20.6.23.(화) 붙임 과징금 부과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장식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6/25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2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durunet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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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엠에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923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장식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02468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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