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24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25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및 보상제외 요청사항 검토보고(초안산-노원)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및 보상제외 요청사항 검토보고(초안산-노원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근린공원-노원) 관련, 노원구로부터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면적 확인 및 시유지 보상제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13583(2020.6.22.)호(보상사업 관련 변경사항 제출) ○ 노원구 푸른도시과-13706(2020.6.23.)호(보상사업 관련 변경사항 추가 제출) ？？ 2020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월계동 산7번지 등 8필지(초안산근린공원) ○ 사업내용: 토지보상 6,402㎡ ○ 사 업 비: 2,501백만원(추정금액) ※ 당초: 11필지/9,826㎡/2,501백만원(추정금액)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3.26.: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20-310호) ○ ’20.05.22.: 중토위 협의완료(사업인정) ○ ’20.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울시공고 제2020-1591호) ○ ’20.05.29.: 측량완료(월계동 산4-2 등 2필지) ○ ’20.06.11.: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20-57호) ※ 노원구 월계동 산7번지 등 8필지, 토지보상 6,262.3㎡(일부필지 보상 심의면적과 상이) ○ ’20.06.22.: 보상면적 및 보상제외 검토 요청(면적검토 2필지, 보상제외 3필지) ○ ’20.06.23.: 추가 보상제외 검토 요청(월계동 산37-2, 1필지) ※ 월계동 산4-2 등 2필지 편입면적 증·감 및 월계동 산42 등 4필지 시유지로 보상제외 ？？ 요청사항 ○ (면적확인) 월계동 산4-2번지 등 2필지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 편입면적(868㎡/2,242㎡)과 보상 심의면적(970.3㎡/2,000㎡)이 상이함 필 지 면 적(㎡)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19년 4차, 7차) 공원선에 맞춘 분할측량(금회측량) 월계동 산4-2 5,141.0 970.3 868.0 보상 편입면적 102.3㎡ 감소 월계동 산24-1 30,307.0 2,000 2,242.0 보상 편입면적 242㎡ 증가 - 측량성과도 월계동 산4-2, 편입면적 868㎡ 월계동 산24-1, 편입면적 2,242㎡ ○ (보상제외) 월계동 산42번지 등 4필지 기 보상 완료(시유지) 필지로 보상 제외 필 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재열람공고 ？？ 검토사항 ○ (면적확인) ’19년 제7차 보상심의: 월계동 산4-2번지, 970.3㎡ 보상 결정 월계동 산4-2번지 ’19년 제7차 보상심의 970.3㎡ 보상결정 ○ (면적확인) ’19년 제4차 보상심의: 월계동 산24-1번지, 2,000㎡ 보상 결정 월계동 산24-1번지 ’19년 제4차 보상심의 2,000㎡ 보상결정 ○ (면적확인) 보상용지도: 보상(공원)선 확인(월계동 산24-1, 공원선 확인 가능한 CAD 파일 제공) 월계동 산4-2번지 970.3㎡ 보상 월계동 산24-1번지 2,000㎡ 보상 ※ 보상 도시계획(공원)선 미표기 ○ (면적확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970.3㎡/2,000㎡ 편입 ’2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월계동 산24-1, 근린공원(2,000㎡)으로 편입 ’2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월계동 산4-2, 근린공원(970.3㎡)으로 편입 ○ (보상제외) 토지 등기부 확인결과 월계동 산42번지 등 3필지는 협의취득 및 수용으로 서울시 소유임이 확인되나, 월계동 산47-8번지는 공유지분(서울시, 류창수)으로 확인됨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노원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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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8240

D000004024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