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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년청-8774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서울특별시장 이주형 정정길 김영경 06/25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참여와 숙의의 「서울형 청년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 2020. 06. 청 년 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3 Ⅲ. 비전 및 추진목표 7 Ⅳ. 기본방향 8 Ⅴ. 주요 추진과제 11 1 제도기반 마련 11 2 청년참여 활성화 13 3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강화 17 4 시민체감도 제고 20 Ⅵ. 행정사항 23 붙임. 세부실행계획 1. 2020년 청년자율예산 운영 기본계획 25 1-1. 2020년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세부일정 37 1-2. 2020년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세부일정 42 2. 정책제안서 양식 및 서식 일체 46 2-1.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정책제안서 46 2-2.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서 49 참여와 숙의의 「서울형 청년자치모델」 구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 청년당사자가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참여하여 함께 숙의하고 공론하는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 수립함으로써 청년자치·세대균형·미래혁신 시정의「서울형 청년자치모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 민선 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18. 8.17.) ？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추진(’20. 8.) - 청년자율예산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 ？？ 추진목적 ？ 서울 청년 거버넌스의 도전과 실험성을 강화, 정책 제안의 실효성 보장 - 서울시 민선 5,6기 청년정책의 성과를 지속하고 한계를 개선하여, 정책제안 등 광범위한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안정책의 실효성을 보장 ？ 청년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정책기획 구현 - 시정 내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미래혁신적 관점을 정책과제의 발굴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세대균형의 시정을 구현 ？ 기존 공급지향적·일자리 지원 중심의 청년정책 예산편성의 보완 - 공급자 중심과 민원해결형 사업구조의 관성이 강해 청년정책의 보편성, 포용성, 반응성 측면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 ？？ 청년자율예산이란?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여 ？？ 청년 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해법을 ？？ 청년자치·세대균형·미래혁신 가치에 기반하여 ？？ 숙의와 토론·공론화를 통해 ？？ 신규 정책 설계 및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는 예산 ？ 청년자율예산 개념 -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 당사자가 서울 청년 참여기구에 참여하며,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해 청년자치·세대균형·미래혁신 가치에 기반하여 숙의와 토론 및 공론화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 ？ 청년자율예산제 편성 및 운영취지 - 청년자율예산은 독자적 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행정조직(청년청), 지원조직(민·관 합동 운영지원단), 미션(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 집행관리(청년자율예산 평가단)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기존 서울시 참여예산·숙의예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 2013년부터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캠페인 개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해온 실험적 성과를 안착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으로의 참여 권한 확대 필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Ⅱ. 추진경과 1 추진현황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 및 소주제 구성 (‘19년 3월) - 2,045명 대상의 <서울청년의 정책 수요 도출 설문조사>와 20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신청자 1,100명의 주관식 응답 분석 - 시 행정분류 체계기준,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응답 분석결과를 반영, 8개 분과 69개 소주제 구성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숙의공론장 운영 (’19년 4월) - 5개월여 간의 분과별 토론과 숙의를 통해 분과별 정책 발굴 - 총 180회의 숙의공론장을 진행, 2,682명의 참여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서울시 실국부서 타운홀미팅 진행 (‘19년 8월 6일~8월 8일) - ’19.8.6.(화) ~ 9(금), 분과별 정책제안 소관 실본부국 간담회 진행 - 정책제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및 개선방향 등 협의·조정 ？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진행 (‘19년 8월) - 8,405명이 참여한 대시민투표를 통하여 예산 편성(안) 구성 ？ 19년 청년자율예산사업 총 31개 사업, 280억 원 편성 - 서울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109억 원) 등 31개 사업 280억 원 편성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 및 조정을 통해 정책과제 수립 진행. -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찾기> 등 자치구숙의형 총 64개 세부 사업 제안 ？？ 2019년 청년자율예산 주요 성과 - 서울청년시민회의 구성, 409개의 정책아이디어 발굴 (분과원탁회의) - 숙의공론장 운영, 101개의 정책제안 확정 (서울청년시민회의) - 실·본부·국 행정협의, 42개 제안정책 수용 (정책간담회 등) 2 운영성과 ？？ 서울 청년 거버넌스 단계적 시도 및 확대 (2013~2018년) ？ 전국 최초의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등의 사회적 시도 -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 청년 거버넌스는 전국 최초 종합적 청년정책 제도기반인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등 지방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타 지방정부·중앙정부 등으로 확대·확산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뉴딜일자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마음건강지원 등 서울 청년 정책의 실험적 성과는 서울시를 넘어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등으로 확산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도입 통한 도약 (2019년) ？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로 청년 거버넌스 확대 개편 및 상설화 - 서울시는 시장직속의 청년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과 시민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구성된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이자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대·개편한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구성을 발표 ？ 청년자율예산 등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핵심 5대 조치 발표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세대공존·청년자치·미래혁신 가치 기반하여 「청년자율예산제」를 포함한 세대균형 혁신 프로젝트,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센티브제, 청년인지예산제 등 5대 조치를 발표. ？？ 중앙정부, 타 광역정부 및 자치구 청년 참여 기반 확산 (2019년) ？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통한 자치구 청년 참여기반 확대 - 자치구의 청년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은 2019년 <중랑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대문구 청년 세입자 권리찾기> 등 64개 사업을 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16개 자치구 ？ 23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예정) 2019년 2020년 2021년 ？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참여예산 타 지방정부 확산 - 서울시의 독자적 청년참여예산제도인 「청년자율예산」외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 등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 지방정부로 확산. 3 시사점 및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 청년자율예산제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 대응 청년자율예산 핵심 정책 및 전략 과제 발굴 - 서울시 실·국·본부 및 서울시의회 거버넌스 강화 ？？ 청년자율예산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의결사항으로 2020년 서울청년시민위원의 논의를 통한 「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조례」제정 추진 ？？ 미래대응 청년자율예산 핵심정책 및 전략 과제 발굴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미래지향적 의제 발굴 - 미래대응·세대균형 시정 구현과 코로나19 이후의 청년의 삶 복원, 새로운 도시 안전망 마련을 위한 청년자율예산 핵심정책 및 전략 과제 발굴 ？？ 서울시 실·국·본부 및 시의회 거버넌스 강화 ？ 청년당사자·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력 강화 - 정책 숙의과정 및 편성과정 시작단계부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 실·국·본부, 서울시의회 간의 거버넌스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실·본부·국과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공동기획 등을 통한 협력 증진 ？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정기 보고 및 상임위 수시 보고 등 시의회 거버넌스 확대·강화로 더 넓은 민의 반영,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면밀한 실행가능성 검토 및 적절한 예산편성 규모 검토 ？？ 실행사업 관리 및 평가 계획 수립 ？ 제안사업 실행 첫 해로 실행사업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19 제안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실행 점검: 집행 거버넌스 구축 - ’19 제안사업 집행 및 관리: 공정관리 및 사업 모니터링 실행 ？ 평가 기반 총액범위 결정, 제안사업 집행 및 관리체계 수립 추진 ？？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 구현 및 확대 ？ 참여자 교육 및 정책자문·지원 강화로 참여 효능감 제고 - 내실있는 정책숙의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참여 확대 Ⅲ. 비전 및 추진목표 참여와 숙의의 「서울형 청년 자치모델」 구현 슬로건 “청년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합니다” 비전 미래혁신 청년자치 세대공존 추진전략 미래대응·시정혁신 의제발굴 충분한 정보, 건강한 합의 청년문제를 넘어, 도시 문제로 확장 현장에 조응하는 정책과제 도출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제도기반 마련 기존 참여예산제도와 발전적 협력·공존 추진과제 제도기반 마련 ○ 조례제정을 통한 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제 제도 기반 마련 ○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내실화를 위한 협의？조정 강화 청년참여 활성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청년당사자 참여기반 의제 발굴 ○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전 과정의 청년참여 활성화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강화 ○ 실질적인 청년참여를 위한 시정참여 아카데미 등 시민역량 강화 ○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협력, 민-관-의회 3주체 거버넌스 운영 시민체감도 제고 ○ 대시민투표를 통한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정넷 SNS 활용 및 언론보도 등 대시민 홍보 Ⅳ. 기본방향 ？？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다양화 및 청년참여 보장 ？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다양화와 청년참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 -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 내에 소외된 계층의 참여 독려(청년세대), 의제·가치 중심의 새로운 사업 설계 - 시장 직속기구인「청년청」을 통해 청년자율예산 행정지원 및 사업을 집행하는 기존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보완하는 혁신과 새로운 시도 ？ 청년참여 보장을 통해 장기적·복합적 문제해결 방안 도출 - 청년시각의 문제 해결이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에서 비롯되어 청년자율예산제는 사업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발굴과 진단 과정을 중심으로 추진 - 청년 의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공론과 숙의를 통해 다층적·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붙 임 서울시 주민참여 지방예산 편성제도 비교 시민참여예산제 청년자율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대상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참여방식 신규사업 제안(공모) 참여자 숙의를 통한 신규사업 제안 계속사업 숙의 사업기간 단년도 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운영부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집행부서 실·본부·국 청년청, 실·본부·국 실·본부·국 정책대상 소규모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참여규모 서울시민 300명 (전자투표 10만명) 서울시 청년 1,000명 (전자투표 별도) 서울인구의 2% (전자투표 20만명 목표) 구성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청년, 전문가, 공무원 등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절차 ①제안→ ②심사→ ③우선순위 선정 ① 거버넌스 참여자 모집→② 정보공유 및 학습→ ③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론·숙의→ ④ 예산안 심의 ①정보공유 및 학습→ ② 정책 및 사업추진방안 공론·숙의→ ③예산안 심의 ？「청년자율예산제」는 기존 참여예산과 별개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제도로, 시정 전반에 과소대표 되고 있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과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제도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 ？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운영을 통한 자치구 청년 참여기반 확대 모색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청년정책 역할 분담 필요 - 자치구 청년 정책 및 참여기구 운영 등 청년기본법 시행(8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청년정책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되는 바, 자치구의 청년 정책등과 관련한 분리 및 단계별 추진전략 검토 필요 ？？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 청년자율예산 규정 및 취지, 전략, 목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의 비전과 미션, 청년자율예산제의 의의와 종합 전략 등을 포함하는 「청년자율예산 종합계획」을 수립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 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연도별 추진방향, 사업규모, 주요전략과제, 참여방법, 의견 수렴 절차,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변화 등을 포함하는 연도별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을 수립 ？ 제도의 발전방향, 성과 관리 등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청년자율예산 평가단 운영 등을 집행 관리, 사업 평가 매뉴얼 개발, 청년자율예산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장기적 제도 발전방안 모색 Ⅴ. 주요 추진과제 1 제도기반 마련 1-1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청년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제도적 근거 보장 ？ 청년당사자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 근거 마련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제안 (2019.08.31.)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제정안 의결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2019.12.19.) ？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 예정 (2020.8.) ？？ 주요내용 ？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안) 내용 관련조항 청년자율예산 근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참여기구 및 청년자율예산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③“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의 결정과 실행 전반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④“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협력 및 지원 1-2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내실화를 위한 협의？조정 강화 ？？ 현장의 청년문제에 조응하고, 청년당사자가 제안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협의？조정 등을 강화 ？？ 추진내용 ？ 정책과제 내실화를 위한 서울시 행정부 내 협의？조정 강화 숙의조정 Ⅰ 숙의조정 Ⅱ 예산협의 6월 중순 ▶ 6-7월 초 ▶ 7월 중순 정책과제 사전검토 (청년청) 정책과제 검토 (사업담당부서) 정책과제 및 예산규모 협의 (예산과) - 서울청년시민위원 제안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청년청, 6월 중순) - 정책간담회를 통한 정책과제 사전 협의 (서울시 실·본부·국, 6월 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청년청 - 사업 부서 담당자가 모여,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실·국·본부 협의 진행 ？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와 함께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수립을 목표 ？？ 서울시 실·본부·국 협의 강화 ？ 서울시 실·본부·국 실무 정책간담회 - 분과별 추가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와의 실무적 협의를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무 정책간담회 진행 - 소관부서 중복사업 사전점검 및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축소 논의 - 소관부서(과·팀)의 팀장·주무관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시민위원 등 분과별 진행 2 청년참여 활성화 2-1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등을 통한 청년당사자 참여 기반 의제 발굴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청년당사자가 숙의와 토론·공론화를 통해 시정에 참여하여 청년자율예산을 설계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구축하고 청년주도의 의제 발굴 ？？ 추진방향 ？ “더 넓은 참여,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변화” - 청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와 청년문제 해결의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 ？ 자발적 참여, 자율적 운영를 통한 청년자치 실현 - 열린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청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율적 운영 보장 ？ 충분한 정보를 통한 토론 및 숙의, 민주적 결정과 협의 -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 ？？ 추진목적 ？「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을 통한 청년당사자 주도의 공론장 운영 - 서울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여 연간 분과활동 및 숙의, 정책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는 의사결정기구이자 숙의공론장인 「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을 통한 실질적 청년자치를 구현 ？ 미래사회 대응의제 발굴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해법 모색 - 청년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미래 일자리, 지속가능한 도시 등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사회 대응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 ？？ 청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 명 칭: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유 형: 서울청년시민위원(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정책패널(온라인 활동) ？ 구 성: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 임 기: 1년 (위촉일로부터 다음연도 개회 전일까지) ？ 비 고: 공개적인 방식을 통한 연중 상시 모집 진행 ？？ 추진체계 ？ 서울청년시민회의: - 역 할: ① 청년문제해결과 미래서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숙의공론장 ②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총회 ？ 운영위원회 - 역 할: 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사업 및 운영 전반 기획·조정 ②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정책제안, 예산편성, 안건처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③ 운영위원장, 분과장, 운영지원단 등으로 구성 ？？ 연간 개요 모집 교육 본회 분과활동 본회 분과활동 폐회 2~3월 ▶ 3월 ▶ 4월 말 ▶ 5월~7월 ▶ 8월 ▶ 9~10월 ▶ 11월 대시민 설문조사 시정참여아카데미 1강 필수 분과 및 소주제 확정 정책제안 시민투표 예산편성 프로젝트 및 공론장 운영 예산편성 결과공유 평가 제도개선 정책수요 발굴 시민역량 강화 분과 공론장 운영통한 의제발굴 결과보고 2-2 사업 전 과정(계획수립-편성-집행-평가)의 청년 참여 활성화 2-2-① 청년 당사자 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체계 구성 ？？ 청년자율예산을 포함한 서울 청년 거버넌스의 의제발굴, 정책제안, 예산참여 등 전반의 운영과정 및 사전 준비 및 설계에 청년당사자, 전문가 등 청년 참여기구 내에 준비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 확대 ？？ 추진내용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청년정책의 공백 해소를 위해 청년주체들의 참여 확대 - 청년정책네트워크, 자치구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기구 참여를 통한 청년 거버넌스의 지속가능한 참여기반과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 촉진 ？ 참여기준 최소화 설정(교육참여)으로 다양한 청년들에게 열린 참여기회 보장 - 청년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협의를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진입장벽은 낮추는 한편, 충분한 제공, 건강한 대화의 장을 구축하여 청년참여 독려 ？ 온/오프라인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회 부여를 통한 맞춤형 활동보장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외부요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년자율예산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시민위원의 효능감 고취 ？？ 세부계획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 중심의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거버넌스 전반의 의제발굴, 정책제안, 예산편성 참여 등의 세부 과정 설계 및 주요 비전·목표 등을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준비체계를 구축하여 수립·논의 2-2-② 청년자율예산 집행 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 추진방향 ？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집행 구조 및 평가 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사업 집행-사업 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도출 ？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자율예산 집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청년당사자들의 숙의를 통해 제안된 ‘19년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 지속적인 집행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업 집행 과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통한, 집행률 독려 - 사업 취지 및 집행률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청년자율예산 사업 담당 실·본부·국의 사업 집행을 독려 ？？ 주요 내용 ？ (사업 집행 관리) 청년자율예산 집행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 정량 평가 관리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청년자율예산제 분기별 평가 보고 - 실·국·본부 사업 담당자 및 사업 제안 분과 인터뷰 등 사업 정성 평가 진행 ？ (사업 효과 분석) 청년자율예산 실행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설계 - 2020년도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사업 집행 관리 방안 과정 설계 - 청년자율예산제 정량·정성 평가 기반 집행 과정 점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집행 ▷ 사업 평가」과정의 민·관 거버넌스 도입 설계 ？ (사업 모델 제시) 청년자율예산제 집행 거버넌스 도입 방안 제시 - 민·관 협력 기반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집행 구조 및 평가 계획 수립 - 주요 사업별 사업 집행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 평가 진행 - 청년자율예산제 편성 및 집행과정 개선 방안 도출 3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강화 3-1 실질적인 청년참여를 위한 시정참여 아카데미 등 시민역량 강화 ？？ 참여수준·내용별 다양한 교육과 참여를 통하여 청년시민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청년자율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청년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종합적 교육 체계 운영 ？ 교육참여율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의 설계 ？？ 추진계획 ？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한 정책이해 향상 및 숙의과정 참여 독려 ？ 제안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영상 제작, 포털 및 커뮤니티 게시 - 서울청년포털·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등 청년다중이용포털 활용 ？ 시정참여 교육 확대를 통하여 청년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컨텐츠 담보 - 교육 컨텐츠 활용 경험 및 교육역량이 풍부한 청년단체들과 연계하여 진행 ？ 적극적 시정참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육참여 독려 - 각 과정별 이수자에 한하여 시민참여 활동 및 정책제안서 제출 권한 부여 구 분 교육대상 운영방법 내 용 기본교육과정 시민위원 온·오프라인 · 청년정책 및 청정넷 활동에 대한 이해 · 약속문 동의 등 시민참여활동 가이드 제공 심화의제교육과정 시민위원 · 8개 분과별 심화의제 교육 · 정책제안서 작성 및 수립 지원 심화정책교육과정 (정책기획자 양성) 시민위원 ·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청년거버넌스 등 청년정책 이해를 위한 심화세미나 · 청년정책 발전경로 탐색 및 발전방향 모색 3-2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시의회 3주체 거버넌스 운영 ？？ 서울시의회와 정책제안·예산편성·제도개선 등 청년자율예산의 전반의 과정에 대한 협력 및 거버넌스를 확대·강화 ？ 기존 민·관 거버넌스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민-관-의회 3주체 청년정책 거버넌스」로 확대하는 등 시의회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 민(청년)-관(실본부국)-의회(청년정책특위) 3주체 거버넌스 구성·운영 - 의회 청년특위와 격주 1회 등 정기회의를 통한 정책과제 협의 ？ 청년시각의 신규정책 발굴을 넘어 기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역세권 청년주택, 뉴딜일자리 등 기존 청년정책에 의견과 대안 제시 - 안전, 복지, 환경, 창업 등 주요 민생분야 정책에 청년시각의 문제의식과 시의회 전문성을 결합해 더 나은 대안 모색 ？ 시의회 거버넌스의 확대·강화로 조례 제개정 및 공론장 개최 등 협력 추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론장 숙의를 통해 제안되는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 등과 관련된 정책제안 등을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조례제정 제안과 다양한 공론장 개최로 연계 ？？ ’19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도개선 제안 - 서울시의회 활동연계 - 2019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개정, 1인가구 중심의 복지체계 개선,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반영되지 못하는 혁신적인 정책제안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과제>라는 이름으로 제안하였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프리랜서 지원조례 개정(’20.1.9. 개정), 청년참여활성화 지원 조례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과 다양한 공론장 개최 3-3 정책간담회 상설화 등을 통한 행정부 협력 증진 ？？ 서울시 실·본부·국과의 정책간담회를 상설화·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협의 및 예산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 기획 등을 추진 ？？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실·본부·국 거버넌스 강화 ？ 실본부국 협력 및 제안사업 행정수용 제고 - 실본부국 협력 강화: 5월 조기 시행, 실국 정책간담회 확대(5월, 6월) - 청년당사자와 사업부서의 청년자율예산 사업 공동기획 강화 - 소관부서 중복사업 사전점검 및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축소 의견 전달 - 제안정책 소관부서 지정 및 검토를 위한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 ？ 분과 정책의제 발굴 및 초기숙의 단계 결합을 통한 협력 강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의제 발굴 과정 단계(4월~5월), 초기 숙의 단계(5월~6월) 내 서울시 실·본부·국 정책간담회를 통한 청년자율예산 사업 공동기획 및 거버넌스 협력 강화 ？ 서울시 실·본부·국 조기결합을 통한 정책기획·정책형성 - 정책형성 및 과제 논의 단계에서의 실·국·본부와의 숙의를 통한 실질적 사업과제 수립 4 시민체감도 제고 4-1 대시민투표를 통한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 ？？ 청년자율예산 제안과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대시민투표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조응하고,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 체감도 제고 ？？ 주요개요 ？ 청년자율예산 제안 사업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캠페인 진행 (오프라인) -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및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캠페인등을 진행하여 청년자율예산 및 정책과제에 대한 홍보 적극 시행 ？ 사업 선정을 위한 대시민 투표(M-Voting) 진행을 통한 사업 선정 반영(온라인) - 정책 과제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일반시민의 청년자율예산 사업 최종 선정에 참여·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M-Voting)을 도입·실시 ？ 시민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두표를 통한 제안정책 및 예산안 결정 - 서울청년시민위원의 총회 투표 및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 조응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이 반영된 청년자율예산 과제를 확정 4-2 서울청년포털 및 언론보도 등 대시민 홍보 ？？ 추진방향 ？ 청년자율예산 숙의과정과 제안정책과제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알림 ？ 청년자율예산 브랜딩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대상별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더 많은 청년의 주체적 참여 독려 ？？ 운영개요 ？ 서울청년포털 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신설) ？ 서울시 보도자료, SNS 등을 이용한 서울시 운영매체 홍보(계속) ？ 청년자율예산 및 서울청년거버넌스 브랜딩 구축 및 홍보(계속) ？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주요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컨텐츠 개발(계속)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SNS 채널 등 활용 홍보(계속) ？ 지자체, 교육기관, 해외방문자 등 국내외 제도 홍보(계속) ？？ 세부내용 ？ 서울청년포털 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채널 운용 - 청년자율예산 전반의 거버넌스 과정 공개 및 연간 운영과정 아카이빙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 보도자료: 청년자율예산제 ,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주요사업 보도자료 발행 - 서울시 영상홍보: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등에 주관행사 노출 - 리플렛: 청년자율예산제와 서울청년시민회의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SNS 활용 : 서울시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콘텐츠 플랫폼 등 활용한 사업홍보 ？ 청년자율예산 및 서울 청년 거버넌스 브랜딩 구축 및 홍보컨텐츠 개발 - 청년자율예산과 서울청년거버넌스 브랜딩 구축을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적 메시지전달 위한 비주얼 및 슬로건 제작, 정기적 뉴스레터 발송) - 청년자율예산제 숙의·편성 과정 등 쉽게 이해가능한 컨텐츠 제작 및 배포 (카드뉴스, 홍보영상, 리플렛 등) ？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강화 -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뉴미디어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청년층 참여 유도 ？ 청년자율예산제도 국내·외 홍보 - 국내: 전국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에서 서울시 방문시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한 안내 및 자료제공 - 국외: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에 관심있는 해외방문자 관련 연구원 등에서 참여희망시 제도 안내 및 자료제공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론장 개최 - 공론장 개최를 통한 청년자율예산 제도 및 숙의·편성 과정 등에 대한 홍보 - 서울청년학회 등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과제 등 미래도시를 위한 혁신과제 및 청년담론을 다루는 공론장 개최 Ⅵ.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 ？ 청년자율예산 배정: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사업부서 지정 및 적격여부 검토(사업담당부서) ？ 서울청년시민회의-실본부국 정책간담회 참석 (6월~7월 간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단위 ‘19 ‘20 ‘21 ‘22 청년자율예산 시민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인원 (명) 700 1,400 2,100 2,800 청년의 참여 확대 참여인원 (명) 1,000 1,000 1,000 1,000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확대 투표참여 (명) 1만 3만 5만 5만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확대 운영 운영규모 (개) 16 23 전 자치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제도 정착 및 발전 조례(안) 검토 조례제정 붙 임 1. 2020 청년자율예산 운영 기본계획 25 1-1 청년자율예산 세부일정 (시정숙의형) 37 1-2 청년자율예산 세부일정 (자치구숙의형) 42 2. 정책제안서 양식 및 각종 서식 일체 46 1-1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정책제안서 46 1-2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서 49 1. 2020년 청년자율예산 운영 기본계획 Ⅰ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 1 정책의제 발굴 ？？ 청년자율예산 정책 발굴 ？ 정책수요 발굴 및 분과구성 - 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 대상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FGI, 대시민 의견수렴 진행. 8개 분과, 6개 핵심 숙의 지향가치 설정 - 성숙한 숙의문화 정착된 다양성 보장 및 평등하고 안전한 공론장 운영 지향 ⇒ 지속가능한 삶 불평등 해소 사회의 신뢰회복 운영 다양성의 보장 가능성의 발견 협력의 과정 분과 ⇒ 기후/환경 문화/예술 일자리/노동 주거 성평등/인권 행정/제도 사회/안전망 시민참여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과제 숙의 새로운 청년의제 발굴, 숙의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논의,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결정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 - 청년 당사자의 참여하여 연간 분과활동 및 숙의, 정책과제 수립 등을 진행하는 의사결정기구이자 숙의공론장인 「서울청년시민회의」운영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과제 숙의 진행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총회이자, 의사결정기구) ？ 추진현황 ？？ 2020년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 모집: 1,024명 (※ 집중 모집 기간 대상에 모집된 인원 기준) - 분과별 인원 ㅇ 기후/환경 86명, ㅇ 문화/예술 122명, ㅇ 사회안전망 81명, ㅇ 시민참여 72명, ㅇ 성평등/인권 71명, ㅇ 일자리/노동 127명, ㅇ 주거 83명. ㅇ 행정/제도 98명 ？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수립 세부 일정 모집 (2월) 시정참여교육 (3월) (개회) 서울청년시민회의 (4월 25일~26일) 분과원탁회의 (5월) 분과원탁회의 (6월) · 시민위원 · 온라인 · 자치구 ？ · 참여 기본교육 · 의제 심화교육 ？ · 분과구성 및 운영진 결정 · 시민회의 운영원칙 채택 · 분과별 활동계획 및 정책제안 작성 ？ · 시의회 정책간담회 · 실본부국 간담회 · 정책제안 결정(5월 말) ？ · 실본부국 간담회 · 사업별 예산 편성(6월 말) 분과원탁회의 (7월) (본회) 서울청년시민회의 (8월 30일) 분과원탁회의 (9월) 분과원탁회의 (10월) (폐회) 서울청년시민회의 (11월) · 행정부 수용 협의 · 정책제안 확정 · 예산편성안 확정 ？ · 정책 및 예산안 최종확정 · 대시민 의견수렴 (엠보팅) · 최종예산안 제출 ？ · 시의회 예산심의 모니터링 · 분과별 공론장 ？ · 시의회 예산심의 모니터링 · 분과별 공론장 ？ · 사업평가 · 결과보고 ※ 코로나19로 인해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숙의 공론장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 ？ 청년주도 의제 발굴 - 청년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을 위한 4대 핵심영역 전략적 정책사업 기획 의제발굴 ⇒ 청년주도 의제 발굴, 숙의를 통한 정책 논의,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 결정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 핵심정책 [새로운 일자리] [청년 주거] [성평등] [기후위기] 현안대응 사회적 재난 대응 청년과 시민의 삶 복원 코로나 이후 미래도시 ？？ 편성규모: 500억 원 내외 (청년청 별도예산) 구분 사업내용 편성규모 숙의주체 시정숙의형 ① 보편적 청년문제 해결 ②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사회 대응 ③ 광역적인 도시 문제 해결 400억 원 내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자치구숙의형 ① 생활권 기반의 일상적 문제 대응 ②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③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100억 원 내외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심화되는 보편적 청년문제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사회 대응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의 숙의과정을 통해 발굴 ？ 시 전반 모든 분야 정책제안(신규사업, 다년도 사업까지 포함) ？？ 추진절차 숙의 실국협의 대시민투표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 예산(안) 확정 4-5월 ▶ 6-7월 ▶ 8월 초 ▶ 8월 말 ▶ 9-11월 ▶ 12월 숙의를 통한 사업숙의 정책제안 사업담당부서 협의 대시민 의견수렴 청년자율예산(안) 확정 서울시의회 제출/ 예산심의 2021 청년자율예산 확정 2 서울시·서울시의회, 거버넌스 및 숙의공론장 운영 ？？ 서울시 실·본부·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청년자율예산 협의 ？ 시장단 및 실·본부·국 정책간담회 (6월 셋째 주) -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서울시 실·본부·국 간 청년자율예산 설계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주재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본부·국 정책간담회」를 진행 - 정책과제 개요 및 청년자율예산 운영기조 등 청년당사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서울시 행정부 간의 협력 취지로 운영 예정. - 시장단 및 서울시 실·본부·국장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등 총 50명 내외로 진행 예정 ？ 서울시 실·본부·국 실무 정책간담회 (7월 둘째 주) - 1차 정책간담회 이후, 분과별 추가 숙의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와의 실무적 협의를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무 정책간담회」를 진행 - 소관부서 중복사업 사전점검 및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축소 의견 전달 - 소관부서(과·팀)의 팀장·주무관 및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시민위원 등 분과별 진행 예정. ？ 주요 일정 흐름 실·본부·국 정책간담회 실무 정책간담회 6월 둘째 주 ▶ 7월 둘째 주 -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단 서울청정넷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 담당자 서울청정넷 분과 시민위원 ？？ 청년자율예산 추진 서울시의회 거버넌스 확대·강화 ？ 민(청년)-관(실·본부·국)-의회(청년정책특위) 3주체 거버넌스 논의 절차 분과숙의형 특별기획형 자치구숙의형 6월 분과별 정책제안서 확정 특별기획형 정책제안 논의 정책제안서 접수(청년청) 민-관-의회 거버넌스 개회 (서울청정넷-시의회-실본부국 제3자 거버넌스 킥오프 미팅) 정책제안, 기존·신규정책 숙의 및 의견제시, 협력방안 논의 ▼ 7월 분과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조정 특별기획형 정책제안 확정 협의·조정회의 민-관-의회 거버넌스 정책숙의 및 사업계획 고도화 (서울청정넷-시의회-실본부국 정책제안 및 분과별 간담회 등)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2021 청년자율예산제 정책과제 심의 ▼ 8월 「2021 청년자율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대시민투표」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 2021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확정 ▼ 9월 예산(안) 서울시의회 제출 및 시의회 예산안 심의 ▼ 12월 「2021 청년자율예산」최종확정 -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당사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행정부(서울시 실·본부·국)-서울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간 거버넌스 및 확대·강화 - 「서울시 청년 민·관·의회 거버넌스」(가칭)를 개최하여,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 진행. 이후 「서울시 청년 민·관·의회 정책숙의 테이블」(가칭) 운영을 통한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분과별 간담회 진행 3 제안정책 결정 및 예산안 제출 ？？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결정 ？ 시민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투표를 통한 제안정책 및 예산안 결정 - 2020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및 예산(안)을 대시민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결정 - 서울 청년의 약 1%인 3만 명의 온라인 대시민투표(M-Voting) 참여를 통해 청년자율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표성 강화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시민투표 세부사항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19년 대시민투표 추진경과 - 대 상: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총 83개 사업 (시정숙의형 41개, 자치구숙의형 42개) - 일 시: 2019. 08. 21.(수) ~ 08. 31.(토) - 인 원: 총 8,405명 ？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조정 - 시민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결정에 따라 2021 청년자율예산안 수정·보완 -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조정 진행 ？ 2021년 청년자율예산(안) 서울시의회 제출 4 실행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년자율예산제 평가단 운영을 통한 집행 거버넌스 도입 ？？ 청년자율예산 평가단 운영을 통한 전년도 제안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해 정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사업 집행 거버넌스를 도입 및 운영 ？？ 추진목적 ？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집행 구조 및 평가 계획 수립 ？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자율예산 집행 거버넌스 체계 도입 방안 설계 ？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 유사사례 검토 ？？ 추진개요 ？ 기 간: 2020년 6월~11월(6개월 간) ？ 구 성: 총 10명 내외 - 2019년도 서울청년시민위원 참여자 및 청년자율예산제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민·관 협력 기반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집행 구조 및 평가 계획 수립 - 주요 사업별 사업 집행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 평가 진행 -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평가 지표 제안 및 개선 방안 도출 ？？ 추진절차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현황파악 및 계획점검 사업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평가보고 1차 2차 3차 결과보고 5 실행체계 및 역할 ？？ 실행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청년청 청년정책팀 ㅇ 청년자율예산 총괄 조정 및 지원 ㅇ 청년자율예산 편성 규모 확정 ㅇ 청년인지예산제 및 세대균형지표 운영 등 청년사업팀 ㅇ 사업운영 및 총괄 관리 ㅇ 사업 실·본부·국 협의 조정 ㅇ 청년자율예산제 집행 사업 거버넌스 운영 ㅇ 청년자율예산 집행 사업 모니터링 및 용역 운영 등 운영지원단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 지원 ㅇ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을 위한 운영 및 정책 지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ㅇ 청년자율예산제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등 기획 및 운영 ㅇ 서울시 실·본부·국 및 서울시의회 거버넌스 ㅇ 대시민투표 기획 및 운영 ㅇ 청년자율예산제 편성을 위한 분과숙의 운영 및 사업발굴 정책 지원 자치구청 ㅇ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사업 추진체계 구성 ㅇ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숙의 운영 및 사업발굴 정책 지원 ㅇ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숙의형 사업 실행 ㅇ 청년자율예산제 자치수국의형 다년도 사업 전환 지원(필요 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ㅇ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 및 예산편성 ※ 청년자율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실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Ⅱ 세부 추진계획 1 시정 숙의형 ？？ 추진절차 ○ 추진단계 - (1단계 : 문제 발굴) 설문조사, 청년단체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청년문제 진단과정 - (2단계 : 문제 범주화) 청년시민위원들의 토의를 통한 문제의 의제화 과정 - (3단계 : 문제해결의 사업화) 서울시 담당 부서-청년시민위원 간 숙의를 통한 사업 협의·조정 - (4단계 : 우선순위 결정) 조정된 사업의 공론화 및 시민투표를 통한 공동 결정 과정 - (5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책임성을 높이는 지속적 확인 및 평가 과정, 차년도 평가 ？ 연간 추진절차 ？ 주요 추진절차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2월 3일~2월 28일) 정책의제 도출 (3월~4월)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4월 25일~ 26일) 온·오프라인 시민위원 모집 이후 상시 모집 진행 ？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개인별 정책지도 작성 ？ 정책범주 및 정책의제 확정 분과별 사업계획서 작성 분과숙의 및 사업계획 논의 (4월 ~ 5월) 숙의 조정Ⅰ - (6월) 숙의 조정Ⅱ - (7월) 분과별 숙의 통한 정책제안 및 사업계획서 논의 ？ 서울시 실·본부·국 간담회 분과별 사업계획서 확정 분과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결정 ？ 서울시 실·본부·국 간담회 분과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조정 시민투표 (8월 1일 ~ 8월 30일)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8.31) 시의회 제출 (9월) 전자투표 통한 대시민 의견수렴 진행 ？ 분과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확정 ？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 확정 ？ 사업유형 구분 역할 사업 선정 시정숙의형 분과숙의형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분과별 제안 정책사업 - 보편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사회 대응 사업 ㅇ 의제별 분과 특별기획형 ㅇ 분과구성을 넘어 광역적·대단위 정책사업 - 심화되는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 - 미래대응을 위한 광역적 정책사업 ㅇ 기획 분과 ㅇ 의제별 분과(협업) ㅇ 운영위원회 <사업 선정 및 검토·조정> ？？ 사업선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분과원탁회의를 통한 분과숙의 및 결정 ？？ 사업검토 - 정책자문 및 사업별 담당부서 협의(정책타운홀 미팅) 진행, 사업 협의 및 검토 ？？ 조정방식 -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간 조정 및 협의 진행 2 자치구 숙의형 ？？ 추진방향 ？ 청년세대의 시정 참여 경험 및 공간을 자치구로 확장 - 서울·광역 중심의 청년 참여 공간을 자치구으로 확대·다양화 - 서울 청년 거버넌스의 성과와 경험을 자치구로 환류 ？ 자치구 기반 청년주도 미래대응·세대균형 의제 발굴 - 자치구 청년 주도의 <1인 가구>, <마음건강>, <고립 청년> 등의 미래대응 및 세대균형 의제 등을 발굴하여, 사회적 해법을 시도 ？ 자치구 기반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자치구의 안정적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역량 강화 - 거버넌스 과정의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한 독립적 운영과 효능감 보장 < 2019 자치구숙의형 추진성과 > ？？ 자치구 청년정책 및 청년 참여의 기반 확대 - 23개 자치구 내 청년참여기구 구성, 청년정책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청년정책 기반 확대 ？？ 서울시 및 자치구 민·관 협력 강화 - 서울시-자치구-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간 협의·조정 등의 협력 경화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의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 역량강화·경험축적 ？？ 추진절차 사업공고 숙의 정책제안 접수 사업 협의 및 조정 대시민투표 시의회 심의 예산(안) 확정 4월 초 ▶ 4-5월 ▶ 6월 말 ▶ 7월 ▶ 8월 ▶ 9-11월 ▶ 12월 참여공고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통한 사업숙의 정책제안서 제출 사업 협의 및 조정 컨설팅 대시민 의견 수렴 후 예산(안) 확정 서울시의회 제출/예산 심의 2021 청년자율예산 확정 ？ 세부 추진절차 사업공고 (4월 초) 정책의제 발굴 (4월) 자치구 숙의·공론장 운영 (4월 ~ 5월) 자치구숙의형 참여 희망 자치구 모집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서울시-자치구 공동모집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통한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원 숙의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 자치구 민/관 협력 정책 수립 (6월)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7월) 편성(안) 의결 (7월 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숙의를 통한 정책제안서 작성 ※ 정책제안서 접수 (청년청) ？ 서울시-자치구-자치구 청년 참여기구-전문가 4주체 합동 협의를 통한 정책제안 협의/조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통한 대시민 투표 「2021 청년자율예산제((안)」 의결 대시민투표 (8월 1일 ~ 8월 30일) 2회 서울청년시민회의 (8.31) 시의회 제출 (9월) 전자투표 통한 대시민 의견수렴 진행 ？ 자치구별 정책제안 및 예산안 확정 ？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 확정 ？ 사업유형 구분 내용 제안주체 자치구숙의형 ㅇ자치구 및 청년 참여기구 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 -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자치구 전담부서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1-1 2020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세부일정 ① 서울청년시민위원 모집 2020년 2월 3일 ~ 2월 28일 ▶ 서울청년시민회의 온·오프라인 시민위원 모집 ※ 상시 모집 ② 정책 의제 발굴 2020년 2월 ~ 3월 ▶ 정책의제 도출 및 발굴 ○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지도 작성 등 워크샵 진행 ○ 분과 및 소주제별 정책 제안 아이디어 숙의 - 기존 정책 및 유사사업 검토 - 기타 참고 자료 (설문조사, 관련 기사, 논문 등) 검토 ○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면담 통한 의견 수렴 ○ 관련 기존 정책 및 해외사례 검토 ○ 정책 사업 대시민 의견 수렴 ③ 분과 숙의 및 사업계획 논의 2020년 4월 ▶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2020.04.25.~26.) ○ 주요내용 분과 및 소주제 구성 확정 분과별 주요 사업개요 작성 ▶ 분과별 숙의 및 정책사업 발굴 ○ 진행방법 - 분과별 숙의를 통한 정책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서 작성 《 숙의과정 주요 권고사항 》 ？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함 ？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혐오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의 예산은 제외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 ？ 실제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한 규모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거나 사업 변경 ④ 사업협의 및 정책자문 2020년 5월~6월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실·국·부서 대상 정책사업 협의 및 자문 (2020. 5월 ~ 6월) ○ 목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 및 자문 진행 ○ 진행과정 ？쌍방향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분과별 숙의를 통해 발굴될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내용 관련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사전에 담당부서에 사업 및 활동개요 관련 서면질의 전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사전회신으로 실질적인 논의 진행 ※ 제안된 사업이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 부서 담당자는 검토의견을 기재하고 숙의과정에 참석 (숙의과정을 통해 주무·협조부서 변경 가능) ⑤ 사업계획 결정 2020. 6월 ▶ 서울시 실·국·부서 대상 정책사업 협의 및 조정 (2020. 6월 초) ○ 목적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숙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사업 검토를 통한 협의 및 조정 ○ 진행과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청년청-사업 부서 담당자가 모여,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실·국·본부 협의 진행. ？사업게획서 수립 과정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안분과와 함께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사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추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2020. 6월 말) ○ 진행방법 - 전문가 자문, 담당부서 검토 의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제안자와 서울시가 협의·조정·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 제안방법 : - 서울청년시민회의 소주제 및 분과별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 (민관 서명 날인)의 제출. ⑥ 전년도 사업 평가 2020. 06월 ▶ 청년자율예산 조정 자문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2020. 06.) ○ 구성 - 서울시 청년청(청년사업팀, 청년정책팀, 운영지원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자치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및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의 대표자 청년정책 전문가 및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 등 ○ 주요내용 - 2020 청년자율예산 집행 사업 평가 후 다년도 정책사업 전환 검토 ⑦ 예산안 조정 2020. 07월 ▶ 예산안 조정 (2020. 7.) ○ 대상 : 분과별로 제출된 사업 전체 ○ 목적 : 청년자율예산제 범위 이내로 예산안 조정 ○ 조정방법 - 담당부서 협의·자문결과 및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정책 개선·보완 및 예산안 조정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및 청년청 협의를 통해 분과별 적절 예산액의 범위 내 분과별 예산안 조정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20. 7.) ○ 세출예산 요구서 :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 ○ 요구서 작성 - 서울청년시민회의 예산논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청 및 담당 실·국 부서에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이후 온라인 정책패널 설문조사, 엠보팅 대시민 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전체 편성과정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서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의 기한을 따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2020. 07 말) ○ 대시민투표 위한 2021 청년자율예산제 정책과제 확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의결 통해 대시민 의견 수렴 진행위한 시정숙의형 및 자치구숙의형이 포함된 2021 청년자율예산제 정책과제 확정 ⑧ 대시민 투표 2020. 08월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20. 8. 29.) ○ 투표기간 : 2020. 8. 1. ∼ 8. 29. ○ 투표참여 : 서울청년시민위원, 온라인 정책패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21년도 예산안 제출 구분 총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대시민 투표 반영비율 5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대시민투표 관련 사항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⑨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8. (예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본회) 개최 (2020. 8.) ○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 (안) 최종 확정 ⑩예산 협의 및 조정 2020. 9월~10월 ▶ 예산 협의 및 조정 (2020. 9.) ○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조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대시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청년자율예산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조정 진행 ※ 예산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치구 및 청년청 직접 사업 편성. ⑪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20. 11월 ▶2021 청년자율예산(안) 서울시의회 제출 (2020. 11월) ⑫ 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12월 (예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폐회) 개최 (20. 12.) ○ 2021 청년자율예산 최종 확정 및 결과보고 1-2 2020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세부일정 ①사업 공고 2020년 4월 1일 ~ 10일 ▶ 차년도(2021) 자치구 숙의형 사업 예산 편성 희망 자치구 모집 ○ 신청 자격 설정 및 요건 충족 자치구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 ○ 자치구 담당부서장, 자치구 참여기구 민간 대표자 공동 날인 신청 ○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 현황 및 청년정책 추진 현황(자체예산) 자료 첨부 ▶ 서울시-자치구 공동으로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신규/추가 모집 ○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원 확대를 통한 내실있는 참여기구 운영 유도 《 신청 자격 요건 》 ？？ 청년 기본조례 제정 여부 - “청년 기본조례”, “청년 지원기본조례”, “청년정책 기본조례” 등 종합적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함. (※“ 청년 일자리 조례” 등 부문별 조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여부 -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청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구를 의미함. ？？ 열린 구조를 통해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모집 여부 -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열린 구조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기존 자치구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중인 자치구도 추가 모집을 통하여 참여자 확대를 요함. ② 의제 발굴 및 교육 2020년 4월 ▶ 자치구숙의형 참여 민·관 교육 지원 ○ 자치구숙의형 담당자 및 청년정책 전담부서 대상 교육 추진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중간지원자 대상 교육 지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운영사무국 등 ○ 자치구 참여기구 민간 참여자 대상 교육 기획 및 강사풀(Pool) 지원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및 숙의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 자치구 단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정책의제 발굴 ③ 자치구 단위 숙의 공론장 운영 2020년 4월 ~ 6월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숙의 및 정책사업 발굴 ○ 진행방법 - 자치구 별 참여기구 참여자들의 자율적 숙의를 통한 정책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서 작성 《 예산 편성 유의사항 》 ？ 자치구 당 최대 5억 원의 한도에서 편성하며, 별도의 사업 개수 제한을 두지 않음. ？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구/공론장 운영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함 ？ 시설 조성 등 인프라 자본보조성 사업은 편성 불가함 ？ 현금 보조성 수당 사업(교통수당, 각종 바우처 등)의 경우 기존 서울시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적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 ？ 자치구 예산을 매칭하는 정책제안의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 부여 ？ 그 외 예산 관련 세부 지침 별도 하달 ▶ 최종 사업제안서 제출 (20. 6월 넷째 주) ○ 진행방법 - 전문가 자문, 담당부서 검토 의견 및 자치구 참여기구 숙의·조정 과정을 거쳐 제안자와 자치구가 협의·조정·보완한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 ○ 제안주체 :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자치구청 청년정책 전담 부서 ○ 제안방법 : - 자치구청과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간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민관의 합의된 결과임을 입증하는 최종 사업 제안서 (민관 서명 날인)의 제출. - 자치구 별 정책제안 숙의/공론과정 경과보고 첨부 ④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 2020. 7월 ▶ 서울시-자치구-민간 참여 당사자-전문가 합동 정책사업 협의/조정 ○ 목적 - 자치구 발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 정책사업 검토 ○ 진행과정 ？서울시 청년청-자치구청-자치구 민간 참여자-전문가 4주체로 구성된 합동 협의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조정하여 최종 예산(안) 확정 ？서울시 제공 예산편성 기준 부합여부 확인 ？단위 사업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 집행 방식, 사업 대상 등 종합 검토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정책 개선·보완 및 예산안 조정, 대시민투표 상정을 위한 최종 예산(안) 도출 ⑤ 예산안 제출 2020. 07월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20. 7.) ○ 세출예산 요구서 :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 ○ 요구서 작성 - 서울시-자치구 예산논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이후 온라인 정책패널 설문조사, 엠보팅 대시민 투표 및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안 수정·보완 - 전체 편성과정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심의 ※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정책제안 사업 예산요구서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의 기한을 따름. ⑥ 대시민 투표 2020. 08월 ▶ 시민투표 및 최종 선정 (20. 8. 29.) ○ 투표기간 : 2020. 8. 1. ∼ 8. 29. ○ 투표참여 : 서울청년시민위원, 온라인 정책패널,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투표 후 총회에서 확정 - 시민투표 숙의·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시민투표 합산결과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21년도 예산안 제출 구분 총회 (서울청년시민회의) 대시민 투표 반영비율 5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⑦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8. (예정) ▶ 3차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 (20. 8.)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안) 최종 확정 ⑧예산 심의 2020. 8월 ~12월 ▶ 예산 심의 및 확정 ○ 분과숙의형, 특별기획형, 자치구숙의형 서울시 실·본부·국 예산안 및 예산편정 절차에 따른 조정 9월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10월~12월 서울시의회 심의 ※ 예산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치구 및 청년청 직접 사업 편성. ⑨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12월 (예정) ▶ 4차 서울청년시민회의 (2020. 12.)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사업예산 최종 확정 및 결과보고 2. 정책제안서 양식 및 각종 서식 일체 2-1 청년자율예산 시정숙의형 정책제안 양식 ？？ 개인정보 관련 성함 활동분과 연락처 관심소주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해당 모집과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2020 서울청정넷 정책제안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5년 동안 내부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후 과정 및 세부 안내에 대한 연락 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 □ 아니오 □ 서울청년시민위원 및 필수교육 수강 여부 2020 서울청정넷 정책은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제안은 별도의 교육 등을 이수한 서울청년시민위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미이수하신 시민위원의 경우, 정책제안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필수교육을 수강한 시민위원이십니까? 예 □ 아니오 □ ？？ 정책제안 양식 정책명 ※ 필수 작성 ( 정책명이란 제안 정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정책의 목적이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2020 청년마음건강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취업날개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추진배경 ※ 필수 작성 ( 추진배경이란 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상황,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및 여론 데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왜' 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청년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나, 실업률을 다룬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료를 찾으신게 있다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장 자료가 없더라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만 정리해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책내용 ※ 필수 작성 ( 정책내용이란 정책 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의미합니다.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을 만들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도 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 ※ 필수 작성 ( 정책대상이란 당신이 구상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을 뜻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입니다. 이 대상은 가능한한 구체적일 수록 더 좋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든 청년> 보다는 <19세부터 34세의 1인가구>나 <19-34세 사이 졸업한지 2년 이상인 미취업 청년>과 같이 정해 졌을때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더욱 좋습니다.) 추진근거 ( 추진근거란 법률, 조례, 규칙 등 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일 수도 있고, <청년기본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 사업기간이란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개의 사업들은 1년 단위로 구성됩니다. 내용에 따라 1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몇년간 계속 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정책효과 ( 정책효과란 정책이 실행됨으로서 얻는 기대효과를 의미합니다.) 기타1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까요? □ 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예산 □ 기존 정책의 충실한 집행 □ 홍보 및 인식 개선 □ 기타 기타2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서울시) □ 민간 단체 기타 3 해당 정책의 선행사례 및 유사사례 등 참고할만한 정책사례가 있을까요? : 2-2 청년자율예산 자치구숙의형 정책제안 양식 □ 사업개요 자치구 명 청년 참여기구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수혜인원 (실인원)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업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추진경과 : ※ 사업의 제안 및 숙의과정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4. 사업추진 기간 : 5. 사업 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6.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담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사업명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 강사료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자부담(소계) 사업명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 ？ 강사료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자치구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 자부담은 해당 있을 시 기재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 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7.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청년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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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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