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28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종훈 이재구 김기봉 박종수 06/25 황보연 협 조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검토보고 2020. 6.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검토보고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가 ‘20.7.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권역별 대행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협의·결정하여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법령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2 추진경과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5항(제2017-152호, 2017.3.13.) -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대 상 :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보통등록번호판(사업용은 제외) ○ 시행일 : 2020. 7.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도입배경 -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 ○ 표시기준 -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 - 자동차 등록번호판 체계도 3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현황 지정현황 ○ 사업구역 : 3개 권역 사업구역 지정업체 담당 지역구 비고 강남권 이창기업(주)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6개구 강서권 오토플러스(주)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9개구 강북권 한국비주얼(주) 강북구, 도봉구, 종로구, 성북구,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용산구, 성동구 10개구 ○ 지정기간 : 2019.10.1. ~ 2024.9.30.(5년간) ○ 발급수수료(현재) (단위: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분 대형 번호판 보통 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단기 장기 가격 8,200 6,800 2,800 21,500 2,100 8,100 제작방식 페인트식 페인트식 페인트식 필름부착방식 페인트식 페인트식 4 등록번호판발급 관련 검토사항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계자 회의(2회 진행) ○ 개최일자 : 2020.6.8., 2020.6.19. ○ 참석대상 : 3개 권역별 대행자(강남권, 강서권, 강북권) ○ 회의내용 -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산정 협의 - 각 구청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요량을 파악하여 필름식번호판 및 전용잉크 등 확보 필름부착방식 등록번호판 제작 적합판정 자재 확보 ○ 자재확보 : 원판(필름부착 알루미늄판), 전용잉크 등 확보 및 품질적합성 시험 실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검증(필름부착방식 시제품) 시험 3개 업체 적합 통보(2020.5.25.) ○ 발급준비 : ’20.7.1. 시행관련 자동차등록업무에 지장 없도록 사전준비 발급수수료 결정 ○ 발급수수료는 발급대행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협의하여 결정 - 필름용 원판, 필름전용 잉크 등 재료비·인건비 산출(조사)금액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결정 → 핫스템핑 인쇄기 장·단점 장 점 단 점 문자인쇄시 주성분이 혼합유기용재인 신나를 사용하지 않아 냄새가 없어 작업장내 환경이 개선됨 유증기 발생이 없어 화재위험이 적음 건조공정이 필요없어 작업시간이 단축됨 문자인쇄 품질이 균일함 현재 국내 생산품이 없어 수입품으로 가격이 고가임 인쇄시 로울러 압력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글자폭이 좁아짐 → 문자인쇄 작업장치 핫스템핑 인쇄기 로울러식(잉크사용) ○ 협의금액 : 21,500원으로 발급수수료 결정 5 조 치 계 획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약정서(안) 작성 ○ 주요내용 - 지정기간 : 2020.6.25.~2024.9.30. - 업무개시일 : 2020.6.25. - 사업구역 : 3개 권역(기존 권역과 동일) - 발급수수료 : 1종(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 물가변동사항 적용 반영 - 업무약정서 항목(제5조 제2항)에 『발급수수료의 증·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다만 최초 업무개시일 부터 90일 이상 경과시 조정 신청할 수 있음.)』 6 행 정 사 항 ○ 필름부착방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현황 및 발급수수료를 자동차등록기관(25개 구청)에 통보 ○ 각 구청에서 안정적인 자동차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부서의 관계직원에 대하여 해당기관 부서장이 교육토록 업무지시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서울시 원가계산서 및 업체별 산출근거 각 1부. 3) 업무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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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5280

D000004024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