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89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이한수 박미영 06/24 이승완 협 조 하도급계약 및 직접시공 계획서 검토 보고 (2020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0. 0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계약 및 직접시공 계획서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0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인 ㈜신우네이처 대표 김동진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 및 직접시공 계획서가 제출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하도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하도급 계약통보서 및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건【제2020-06-002호(2020.6.23.)】 Ⅱ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20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 계약기간 : 2020. 5. 13. ~ 2021. 06. 30.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신우네이처 대표 김동진 ？ 담당부서 :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Ⅲ 보고 내용 가.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액(원) 나. 직접시공 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비율 (직노+간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다. 하도급계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율의 적정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의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 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달하는 경우 - 제경비 적정성 물가변동분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 치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하도급 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하도급대금 보증및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Ⅳ 검토의견 ？ 붙 임 : 1. 하도급계약 심사내역 1부. 2. 하도급 계약내역서 1부. 3. 하도급 관련서류(하도급 통지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공문) 각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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