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70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도석 김경미 박동석 06/23 서성만 협 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효과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효과 학술용역 추진계획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효과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실증？분석, 정규직 전환 정책을 보완？발전 하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정책과제를 도출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여 추진 -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 정부 및 타공공기관으로 확산 ○ 정규직 전환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 - 정규직 전환 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총괄적 분석을 통하여 - 기존 정규직화 정책을 보완？발전하고 향후 민간위탁 정규직화,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등 정책 추진의 주요 자료로 활용 ○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市 노동정책 정책과제 도출 - (객관적 분석) 정규직화 이후 고용안정성(근속기간 등) 및 노동조건(임금 등) 개선 등 - (주관적 분석) 노동환경(작업과정,교육훈련 등)과 업무서비스, 직장내 변화 등 - (사례 분석) 노동자의 사회가치관, 소속감 상승, 노동자 삶의 변화 등 ○ 정규직 전환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 노동존중 정책 지속 당위성 확보 -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이익을 분석, 차별없고 따뜻한 노동 정책 지속 추진 논리개발 ○ 기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분야 등 추후 정규직 전환의 주요 정책 자료로 활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논란과 오해가 지속, 전환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한 고용안정과 공정채용 간 방향 설정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효과 및 사회적 의미 영향 ○ 용역기간 : 2020.9 ~ 2021.2 (6개월) ○ 수행기관 : 입찰예정 □ 과업 범위 ※ 주요 연구 내용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검토 - 정부 비정규직의 전환 현황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본청,사업소,산하기관 등)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효과성 검토 ？ 객관적 분석 - 고용안정성(근속기간, 이퇴직) 및 노동조건(임금, 복지제도 등) 변화 - 작업과정, 노동환경, 교육훈련, 업무서비스 등 변화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효과성 검토 - 주관적 분석 - 직장생활 만족도와 직장 가치관, 소속감, 직장 내 관계 변화 등 - 업무권한과 책임 증가, 업무의욕 증가, 삶의 질 및 사회관계 변화 등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삶의 변화 - 사례 분석 - 직장생활, 직장 및 사회관계 변화 등 - 삶의 질 및 사회 가치관, 의식 변화 등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의미와 시사점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 특징과 함의 - 중앙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의 차이와 시사점 ？서울시 노동정책 추가 정책과제 도출 - 기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보완？발전 - 민간위탁 부분 정규직화 추진시 착안사안 검토 □ 행정사항 ○ 학술용역 사업 제출 : ‘20. 6. 26(금) (→ 조직담당관) 붙임 : 학술용역심의회 제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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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22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