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공재개발 선정 등 면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7년도 해제된 신길1구역(영등포구)에 대하여 정비구역 재지정이 아닌 정비구역을 부활하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에 관한 면담 등 ○ 회신내용 - 국토부가「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5.6.자)한 보도 자료에 따른『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사업은 공공(SH, LH공사)이 참여하여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고, 기추진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 지난 6.17.자 국토부(LH공사)·서울시(SH공사)『공공재개발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시범사업 후보지는 조합인가 또는 추진위를 승인 받고 정체된 정비구역과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할 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중 공모는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법령 등을 정비사업 추진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께서 질의하신 요청 사항은 지난 6.19.자 영등포구(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에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관한 공모방법, 사업의 절차 및 인센티브 등을 안내하였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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