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489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심재욱 최진석 06/24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래연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운영계획 2020.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운영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 검토 항목인 우리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가 마련되어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및 운영계획(확인서 발급)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5년 재정비) ※ 도시기본계획(의무) 및 도시관리계획(일부 해당) 수립시 기초조사 ？？ 추진경과 ○ 2015. 1. 6. : 재해취약성분석 기초조사 의무화 제도 도입 ○ 2019. 3. : 2040 서울플랜 용역에 포함(재해취약성분석) 시행 ○ 2019. 4.~ 2020.2. : 재해취약성분석(안) 작성 ○ 2020. 3.03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검증의뢰 (서울시→국토연구원) ○ 2020. 4.29 :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결과 회신 (국토연구원→서울시) ○ 2020. 5.19 :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결과 보완제출 (서울시→국토연구원) ○ 2020. 5.19 : 재해취약성분석 보완완료 회신 (국토연구원→서울시) ※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20.160천원) 납부 ○ 2020.05.27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탑재 ？？ 주요 분석내용 ○ 대상지 : 서울시 전역 ○ 분석항목 : 6개 항목 중 5개항목 - 5개 항목 분석(폭우,폭염,폭설,가뭄,강풍) - 서울시 해당없는 해수면상승 제외 ○ 분석단위 : 집계구 단위(인구 500명 기준 주변 도로, 하천, 철도 등 고려 19,253개 설정) ○ 분석등급 : 1~4개 등급체계 (1~2등급 상대적 취약) ○ 분석절차 : 현재취약 + 미래취약 = 종합재해취약성 - 분석철차 및 등급결정 구조 ？？ 분석결과 활용 및 운영방안 ○ 5개 항목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붙임 3) ○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 재해취약성분석 확인 신청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입안제안자 (붙임 1) -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 도시계획과 (붙임 2)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 확인서 발급 ○ 자료활용 : 재해취약지역 사전 파악 재해예방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및 활용 예시】 ？？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 입안(민간)제안자 : 입안권자를 통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신청 ※ 자료관리 비공개 원칙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입안 제안자에게만 제공)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담당자 지정 : 전산 6급 김래연 -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 담당자 지정 : 토목 6급 강수성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하반기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수기 발급) - 2021. 1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활용 확인서 발급 붙 임 1. 재해취약성분석 확인 신청서 1부. 2.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1부. 3. 서울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1부. 4.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부. 끝.
20632840
20210928185743
본청
도시계획과-8489
D00000402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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