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8717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곽금영 06/24 김영경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20. 6.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대학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1~6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편성예산 : 1,282백만원 - 세부내역 : 이차보전금 1,260백만원, 사무관리비 22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이차보전금(307-08), 사무관리비 ？？ 추진실적 ？ 2019년 상·하반기 총 12,726명, 약 1,242백만원 지원 -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 다자녀가구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지원 : 다자녀가구가 아닌 경우 소득 8분위 이하이면 발생이자 전액 지원 구분 인원(명) 건수(건) 금액(원) 비고 2019 상반기 6,481 29,843 627,173,086 2019 하반기 6,245 29,995 615,222,760 합계 12,726 59,838 1,242,395,846 Ⅱ 추진계획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7월 ~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지원자수 등을 감안해 신청기간 1~2주 범위 내 연장 가능 ？ 접 수 처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대학재학·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서류심사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 대학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 ？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 지원 여부 조회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비율 심의？결정 ※ 다자녀가구 : 소득분위 상관없이 이자 전액 지원 ？？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홍보 등 ？ 언론매체,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 보도자료 배부 등 -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업홍보 - 서울시 청년청 SNS 등을 통한 홍보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청년포털 내 신청페이지 개설 ？ 120 다산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홍보 ？？ 소요예산 : (단위 : 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총 사 업 비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이차보전금 사무관리비 ※ 이차보전금 : 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도범위 내에서 대상자 이자지원 붙임: 2020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 1부. 끝. 참고자료 ※ 2020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경계값(4인 가구 기준, 한국장학재단) (단위 :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인정액 (원) 1,424,752 (이하) 2,306,768 (이하) 3,324,422 (이하) 4,274,257 (이하) 4,749,174 (이하) 6,173,926 (이하) 7,123,761 (이하) 9,498,348 (이하) 14,247,522 (이하) 14,247,522 (초과) ※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단위 : %) 학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금리 (%) 2.9 2.7 2.7 2.5 2.5 2.25 2.2 2.2 2.2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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