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889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6/24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6. 11.(목) 14:26~15:51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0명) : 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최상명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기타 분야별 자문회의 결과 공유 2020-17 의결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20-18 보고 2019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 정비·운영 개선 계획 서울협치담당관 2020-19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19 결산 및 2020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20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 변경사항 보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기타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17 /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기후변화 등 융합적 성격이 강한 의제를 대상으로 위원회 간 협의체, 융합위원회, 공동워크숍, 공유회의 등 추진 검토 【 2020-18 / 2019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 정비·운영 개선 계획 】 보 고 ○ 향후 위원회 운영 평가 시 고려사항 - 1년~3년 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향후 수요발생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 여부 파악 - 연간 100회 이상 개최한 경우 그 사유(분과위원회 운영 등) 기재 - 조사항목에 서면회의, 영상회의 등 개최 형태에 따른 분류 추가 - 거버넌스위원회 성격의 비법정위원회 현황 파악 【 2020-19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19 결산 및 2020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보 고 ○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관련 고려사항 -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하여 ‘마을단위 통합 안전망’, ‘로컬택’ 등의 표현 추가 검토 - 구의 여러 센터들의 경우 경상비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잡혀야 공급을 통한 수요개발 등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점 고려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를 감안하여 지역의 식당을 커뮤니티 식당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략 검토 - 민간사업자 선정 후 민간지원단 구성만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 단위의 추진단을 같이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건강네트워크, 보건네트워크 등 각 단위의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 수혜대상의 연결 검토 ○ 향후에는 예산/추경예산 및 결산 관련 시의회 제출 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 ※ 결산 미수납액 및 불용액 관련 자료 요청 【 2020-2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 변경사항 보고 】 보 고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행정7급+1, 서울협치담당관 행정7급△1, 지역공동체담당관 행정7급+1 ？？ 향후일정(안) ○ 제10차 정기회 개최 : 2020. 7. 9.(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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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743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5889

D000004023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