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확정처분』계획 [(주)건창]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7126(2020.05.26)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 나. 예방과-8377(2020.06.2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청문 실시 및 그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확정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개최 결과 1) 청 문 일 시 : 2020. 06. 05.(금) 14:00 ~ 16:30 2) 청문대상: 3) 청문주재자 : 4) 청문주재자 의견 :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나. 최종 검토결과 : 과징금 부과 ※ 해당 법규, 청문주재자의 의견, 관련 판례 및 지침,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 요건에 적합하다고 봄 다. 과징금 부과 계획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예정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1) 과징금 부과액 산정 : 가) 계약명 : 나) 계약금액 : 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23,000원 라) 영업정지 1개월 ⇒ 30일 2) 향후 조치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 임 :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부. 3.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代김만영 소방서장 06/24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853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0631168
20210928185743
본청
예방과-8535
D00000402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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