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조사 제출 1. 자산관리과-6792호(2020.0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향후계획”을 조사하고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 황 - 2018년까지는 서울시와 임대계약으로 임차료 납부후 사용 - 2018.1.29.일자 고양시 덕양구로부터 차고지 사용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 제금 부과예고로 인하여 2019년도부터 차고지 사용중지 후 3개자치구 및 21개 대행사 에서 차고지 이전(원상복구)를 완료하고, 현재는 은평구 적환장(3,906㎡)만 무단점유 하고 있음 ※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3.6.)]으로 은평 구 적환장 이전 예정 붙임: (서식) 자치단체 간 무단점유 현황 및 향후계획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전재성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6/24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7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8 /전송 02-2133-1027 / jjs840912@seoul.go.kr / 부분공개(5)
20628850
2021092818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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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9703
D000004023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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