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52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수현 반성태 06/24 김윤수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조사·점검계획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조사·점검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조사·점검 계획 자치구 공공 재활용선별장 인력, 시설·장비 등의 운영 현황 및 재활용품 선별현황 등 선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점검 실시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선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구별 선별률 차이 원인 및 문제점 분석 등 운영실태 파악으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선별시설 작업장 환경여건 및 인력운영 실태의 개선점 보완 ？ 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방법, 선별인력 배치 등 시설 운영사항 정밀조사 ？ 선별장 운영 시 애로사항 등의 현장인력 의견 등 건의사항 수렴 ？ 선별장 운영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우수시설 운영실태 정보 공유·전파 2 조사·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자치구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장 23[공공(15)+민간(8)] ？？ 방 법 ？ 시·구·전문가 점검반 편성 합동조사(4인 1개반) ？ 공공선별장의 경우 자치구 시설 간 교차점검 실시(민간선별장 교차점검 제외) ？？ 주요내용 ？ 선별장 근무인원 휴식·복리후생 등을 위한 근무여건 ？ 선별장 인력 및 시설·장비 운영 현황 ？ 재활용품 선별현황 및 선별품목 처리 단계 ？ 선별장 작업환경 여건 및 자치구 예산지원 형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수립 여부 ？ 현장 인력의 의견·건의사항 수렴 등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점검반 편성 및 방법 ？ 시·구·민간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4인 1팀) - 시에서 점검 총괄 [재활용기획팀장(총괄) 포함 2명] ？？ 점검계획 수립, 점검일정 조율, 점검결과 보고, 개선방안 마련 등 - 자치구 선별장 담당 직원 1명 ？？ 선별장 위탁업체 점검계획 통보, 합동 조사·점검 참여 등 - 민간 전문가(1명) 시설 점검 참여 (공공 재활용선별장) ？？ 인력배치, 선별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의견 자문 등 ？ 공공수거 재활용선별장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실시 - 공공 재활용선별장(15개구)의 경우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실시 ？？ 타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으로 해당 자치구 선별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 개선방안 도출 ※ 공공(15개구):중구,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은평,강서,구로,영등포,관악,강남,송파,강동 - 민간 재활용선별장 이용 자치구는 해당 시설 합동점검(교차점검 제외) ？？ 서울 소재 2(도봉, 금천), 경기 소재 5, 인천 소재 1(양천) ※ 민간(8개구):도봉,노원,서대문,마포,양천,금천,동작,서초 ？？ 분야별 점검내용 ？ 시설 일반 운영현황 조사 - 선별시설 개요, 운영형태, 계약형태 및 기간 등 기초자료 조사 ？ 선별장 인력 및 근무환경 조사 - 연령별, 선별장 내 근무지 별 운영인력 현황 파악 등 적정 인력배치 및 근무인원 적정여부 - 근무시간, 휴식여부, 초과근무여부, 야간근무여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여부 등 근로여건 및 복지현황 조사 ？ 선별장 작업 환경 조사 -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 여부 - 재활용품 품목별 비축공간 마련 여부(폐비닐·폐페트 반입 및 선별품 등) - 선별장 반입 수거체계 조사(분류/혼합) - 작업장 정리정돈, 청소 등 주변 환경정리 상태 ？ 선별장 시설·장비 현황 조사 - 자동, 기계 선별기 보유 운영여부 - 압축기, 파봉기, 감용기, 트롬멜 등 기계장비 보유 현황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마련 및 시행 여부 ？ 재활용품 선별현황 - 선별품목, 반입량, 품목별 선별량 등 재활용품 선별현황 파악 ？ 재활용품 선별품목 처리현황 - 선별품목 별 1차 인계 업체명, 재활용형태, 판매(처리)금액 조사 ？ 다양한 재질의 품목은 재질별로 세분류하여 정밀조사 - 품목별 판매금액 또는 처리비지급 금액, EPR지원 품목 및 지원단가 등 조사 - 선별장 별 잔재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 잔재물 처리단가, 처리형태 등 조사 ？ 선별장 예산지원 형태 - 자치구 지원방식(수익창출형, 예산지원형), 지원방법, 지원주기 등 - 선별장 판매 수익금 처리형태(구 세외수입 또는 기금, 위탁사 수입처리 등) ？ 관련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여부 -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허가, 신고사항 등 ？？ 선별장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파악 ？ 선별장 운영 형태, 방법 등의 조사자료 및 전문가 분석·자문을 통해 선별률 향상방안 도출 ？ 선별률 향상을 위한 선별장 운영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인력의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 전문가 의견 및 현장 건의사항 등을 수합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선별장 운영 모법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 ？ 선별률, 선별장 운영 방법,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선별장 발굴 ？ 선별장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자치구 선별장 운영방식 및 시설 개선 유도 4 행 정 사 항 ？ 시·구·전문가 간 세부 점검일정 협의(’20.6.25.~6.30.) ？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조사·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붙임 : 1.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현황 1부. 2. 현장 조사·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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