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6855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신봉근 정상옥 06/23 송광남 협조 주무관 조선기 2020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0. 6. 투 자 창 업 과 (동북권창업팀) 2020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창업성장센터, 성수IT종합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카페(3개소)등 동북권창업팀 소관 6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각 민간위탁 사무별 위·수탁 협약서 구 분 서울창업성장센터 성수IT종합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카페(市 직영)_ 숭실대입구점 홍대점 신촌점 조 항 제13조 (지도·점검) 제16조 (지도·점검) 제13조 (지도·점검) 제12조 (지도·점검) 제12조 (지도·점검) 제13조 (지도·점검) ※ 자치구 운영 창업카페는 별도 지도？감독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동북권창업팀 소관 6개 민간위탁사무(’20년 위탁사무) 구 분 서울창업성장센터 성수IT종합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창업카페 숭실대입구점 홍대점 신촌점 수탁 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서울산업진흥원 광운대 산학협력단 숭실대 산학협력단 홍합밸리 연세대 창업지원단 담당자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 점검방법 : 시설별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 투자창업과에서 지정한 성과목표 이행 여부 ○ 기타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사무편람 및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조치(조례 제19조) ？？ 향후일정(안) ○ ○ ○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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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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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6855

D000004022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