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653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6/23 代김옥희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단체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0. 6. 공정경제담당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단체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취약계층 소비자인 장애인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단체선정을 심의코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심의개요 ○ 일시 / 방법 : ’20. 6. 25.(목) 10:00~12:00,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코자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로 대체 - 심의방법 : 통합모바일메신저(SNS) 단체대화방 개설 ○ 심의위원 : 9명 - 위촉직 8명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경제？일자리？복지) - 당연직 1명 (사회적경제담당관) ※ 간사 : 공정경제담당관 ○ 운 영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내 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사업’ 단체 선정 심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위원회 개요 및 안건 소개 간 사 10:10~11:00 (50`) 위원별 평가 및 결과 집계 평가위원 11:00~11:30 (30`) 단체선정 의결 후 마무리 간 사 □ 심의안건 ○ 사 업 명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보조금 지원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선정 □ 향후일정(안)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단체선정 결과 공고 ’20.6.26. ○ 협약체결 ’20.6.29.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7. 1. 붙 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심사기준표, 평가표, 의결서, 서약서 등) 각 1부.
20623806
2021092819001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653
D00000402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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