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엠에스(주)] 1. 관련근거 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2876(2020.2.2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나. 예방과-11062(2020.5.29.)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엠에스(주)]」 다. 예방과-11727(2020.6.9.)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엠에스(주)]」 라. 예방과-12259(2020.6.16.)호 「청문조서 열람(통지)[엠에스(주)]」 마. 예방과-12655(2020.6.2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엠에스(주)]」 2.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최종 검토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개최 결과 1) 청문일시 : 2020. 6. 15.(월) 15:00 ~ 16:00 2) 청문주재자 : 대응총괄팀장 김준재 3) 청문주재자 의견 :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나. 최종검토결과 :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1) 해당 법규, 청문주재자의 의견, 관련 판례 및 지침,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 요건에 적합 다. 과징금 부과 계획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 예정일)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시공 부적합 4,800,000원 (2020.6.23.)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1) 과징금 부과액 산정 : 160,000원 × 30일 = 4,800,000원 가) 계 약 명 : 다인 로얄팰리스 목감7차 신축공사중 기계소화설비공사 나) 계약금액 : 금오억삼천이십만원(금530,200,000원) 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 160,000원 ※ 계약금액 등급 : 11등급(500백만원 초과 ~ 750백만원 이하) 라) 영업정지 1개월 ⇒ 30일 라. 향후 조치 : 소방행정과에 과징금 부과 의뢰 붙임 1. 사실관계 등 확인 검토 결과 1부. 2. 과징금 부과 기준 1부. 3. 계약서 1부. 끝. 담당자 김장식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조동건 소방서장 06/23 권오덕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2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durunet89@seoul.go.kr / 부분공개(7)

20620341

20210928190011

본청

예방과-12824

D000004022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