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15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23 유영봉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영축산-노원)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영축산-노원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영축산근린공원-노원) 관련, 노원구로부터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면적 확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13590(2020.6.22.)호(보상사업 관련 변경사항 제출) ？？ 2020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월계동 534-225 등 2필지(영축산근린공원) ○ 사업내용: 토지보상 197㎡, 물건(건물) 보상 ○ 사 업 비: 573백만원(추정금액) ※ 당초: 2필지/200㎡/573백만원(추정금액)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3.26.: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노원구공고 제2020-309호) ○ ’20.05.06.: 측량완료 ※ 측량비(4,325천원 재배정 완료, 20.5.12.) ○ ’20.05.22.: 중토위 협의완료(사업인정) ○ ’20.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울시공고 제2020-1591호) ○ ’20.05.14.: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고시 제2020-60호) ※ 노원구 월계동 534-225번지 등 2필지, 토지보상 200㎡ ○ ’20.06.22.: 분할측량 성과도 검토 요청(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예정) ※ 월계동 534-225(분할 월계동 534-268) 1필지 편입면적 감소(91㎡ → 88㎡) ？？ 요청사항 ○ 요청사항: 월계동 534-225번지 분할측량에 따른 보상 편입면적(88㎡)과 보상 심의면적(91㎡)이 상이함 필 지 면 적(㎡)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공원선에 맞춘 분할측량(금회측량) 월계동 534-225 149 91 88 보상 편입면적 3㎡ 감소 ○ 측량성과도: 보상 편입면적 3㎡ 감(91㎡ → 88㎡) ？？ 검토사항 월계동 534-225번지 ’19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 91㎡ 보상 심의결정 ○ ’19년 제2차 보상심의: 91㎡ 보상 결정 ○ 보상용지도: 91㎡ 보상(공원선) 월계동 534-225번지 91㎡ 보상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91㎡ 편입 ’2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월계동 534-225 근린공원으로 편입(편입면적 91㎡)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노원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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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8151

D000004022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