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464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조장희 배성호 조남준 06/23 양용택 협 조 서울옥상 기본계획 수립 2020. 6.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자연·도시·역사·사람을 만나는 하늘마당” 서울옥상 기본계획 수립 역사도심 내 조망, 커뮤니티, 휴식, 관광 등 열린 공공옥상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한 『서울옥상 기본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역사도심 경관을 탐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도시개발에 따른 고밀화 등 도시의 생태적 문제로 인해 지상에서는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고갈 ？ 건축형태의 변천 과정에서 마당과 같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소실 - 사유？성찰의 사적공간이자 만남？소통 등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인 ‘마당’이 사라져가고 있으나, ‘마당’의 기능을 대체할 공간 부족 ？ 세운옥상 조성 후 성공적 개장을 계기로 도심 옥상의 기능성, 심미성 향상 등 옥상의 잠재력 및 가치에 대한 재평가 요구 - 건축의 부산물로 인식, 관리되지 못하고 있던 옥상에 대한 가치 재발견 - 옥상녹화 등 친환경 요소 외에도 옥상에서의 경관조망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결합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필요 ？？ 목 표 ？ 역사도심 곳곳을 조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옥상 확충으로 도심 관광 명소화 ？ 도시민의 커뮤니티와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공동체 회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공간적 범위 : 역사도심 내 주요 거점 옥상 ？ 시간적 범위 : 2019 ~ 2023 ？ 내용적 범위 - 목표 설정 및 기초조사·분석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조성·운영 지침 수립 -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경위 - `18.12. 서울옥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9. 1.~ 6. 현장조사 - `19. 6.~ 7. 시범사업지(대림아파트)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 - `19.12.~ `20.2. 용역보고 Ⅱ 추진방향 ？？ 서울옥상이란? ？ 자연과 역사문화경관을 바라보는 하늘마당 - 한양도성,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과 북악산, 남산 등 자연풍경 향유 ？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입체적 노드 - 역사도심내 주요 보행길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제공 ？ 도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공유공간 - 지역의 부족한 공유공간 제공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옥상녹화 : 내향적, 소극적> <서울옥상 : 외향적, 적극적> ？？ 조성 및 운영방향 <시범사업 추진단계(단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5개 주요 거점 우선 조성 및 운영 - 세운상가, 대림상가, 진양상가, 낙원상가, 세실극장 등 ？ 도시재생사업으로 직접 시행 또는 보조금 지원하여 조성하고 개별소유자가 직접 운영 <서울옥상 확장단계(장기)> ？ 역사도심 내 민간/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서울옥상 조성 및 운영 지원 ？ 공공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위해 개별옥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관리체계(옥상 거버넌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원 ？ 공공옥상 조성, 옥외영업 등 옥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Ⅲ 사업실행계획 ？？ 시범사업 추진단계(단기) ？ 5개 주요 거점 옥상 시범 조성 및 운영하여 옥상 활성화 기반 마련 구분 지역 사업개요 추진현황 비고 세운 상가 세운 상가 일대 -종로구 청계천로 159 -옥상면적 2,328㎡ -북악산, 종묘 조망 ※ 기 조성완료 -`16.1. 활용협약 체결 -`17.9. 조성완료 및 개장 -`18.8. 운영협약 체결 ※ 서울시 직접 조성, 세운아파트에서 운영중 대림 상가 세운 상가 일대 -중구 을지로 157 -옥상면적 (12층) 1,300㎡, (중간) 590㎡ -(12층)북악산, 남산 조망, (중간) 커뮤니티 공간 활용 -`17.8. 활용협약 체결 -`19.7. 구조안전진단 ※ 도시재생사업 반영 예정, 진양 상가 세운 상가 일대 -중구 퇴계로 217 -옥상면적 830㎡ -남산 조망 -`20.1. 진양상가 통합 상인협의회 결성 ※ 도시재생사업 반영 예정, 낙원 상가 창덕궁 앞 -종로구 삼일대로 428 -옥상면적 1400㎡ -북악산, 종묘 조망 -`18.10. 실시설계 완료 세실 극장 정동 일대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옥상면적 580㎡ -덕수궁, 성공회성당 조망 ※ 공사중 -`18.9. 안전진단 시행 -`19.12. 실시설계 완료 -`20.2. 협약 체결 -`20.4. 공사 착공 ※ SH공사에서 공사대행 (`20.9. 준공 예정) ？？ 서울옥상 확장단계(장기) ？ 개방성, 접근성, 조망성, 가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옥상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옥상 선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최종 대상지 선정 ？ 선정된 대상지 소유자 유형에 따라 서울옥상 조성 및 운영 추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옥상유형 구분 및 적용 가능 프로그램 제시 Ⅳ 옥상 활성화 방안 <서울옥상 확산단계(장기)> ？？ 민관거버넌스 모델 ？ 다수 조성한 서울옥상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효율성 향상 ？？ 재원조달 구조 확보 ？ 민관거버넌스는 시의 초기 운영지원 축소 및 자생적 운영을 목표로 자체적인 재원조달 구조 확보 필요 ？？ 서울옥상 이벤트(페스티벌) 개최 Ⅴ 제도 개선방안 ？？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옥외영업 허가를 통한 옥상 활성화 ？ 루프탑카페 등 옥외영업을 권장하여 옥상 커뮤니티 활성화 - 조리식품 제공범위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1.1.1. 시행 예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대 상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장 소 관광특구, 호텔업, 시장？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영업장 인접 옥외장소 (단, 구청장이 금지한 장소 제외) 면적관리 영업장 신고면적 외 관리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 관리 안전기준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정함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 ※ 현재 중구(을지로노가리골목), 서초구(강남역 뒷골목) 등에서 조리식품 제공 허용 Ⅵ 추진계획 ？？ 시범사업지 조성 추진 (※ 사업별 별도방침 수립) ？ 세운상가 옥상 : 기 조성완료 및 운영중 ？ 세실극장 옥상 : 공사중 - 옥상 시민공간 조성(`20.9. 준공예정) 후 세실옥상 운영위원회(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지역협의체 등)를 통해 옥상 관리 추진 ？ 시범사업지 활성화 추진 ？？ 서울옥상 확장 ？ 장기적 과제 붙임 보고서 1부(별도첨부). 끝.

20618364

20210928190011

본청

역사도심재생과-6464

D000004022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