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32812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한상미 홍연화 06/22 김명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액 처리계획 2020. 6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액 처리 계획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장기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함. Ⅰ 세입세출외현금 개요 및 현황 ？ 개 요 ○ 정 의 :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는 경비 ○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경비의 범위 :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차액보증·하자보수보증, 다른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경비의 구분 :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 보관금 : 국고보조금반환금, 공사이행분담금, 각종 급여 공제금 등 - 보증금 : 임대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 잡종금 : 공공요금분담금, 각종성금, 위문금 등 ○ 업무처리절차 : 사업부서의 청구에 의해 보관 및 반환(지출)이 이루어짐 보관요청 요청사항검토 고지서 발 급 시 금 고 납 부 납부내역 관 리 반환요구 반 환 사업부서 재무과 사업부서 납부자 재무과 사업부서 재무과 ？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20.5.31)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보증금 보관금 94,096 9,532 84,564 Ⅱ 장기보관액 현황 (’20.5.31) ？ 총 보관액 대비 장기보관액 현황 (단위:백만원) 총 보관액 장기보관액 (반환기간 종료 후 5년 경과) 그 외 보관액 94,096 (100%) 736 (0.8%) 93,360 (99.2%) ？ 장기보관액 유형별 현황 (단위:백만원) 장기보관액 국고반환금 임대보증금 급여압류금 공공시설손실 부담금 등 기타 736 (100%) 565(76.7%) 60(8.2%) 55(7.5%) 56(7.6%) Ⅲ 장기보관액 정리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5항 및 7항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 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추진방법 ○ (국고반환금)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보관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서에 별도 안내하여 중앙부처에 조속히 납부토록 조치 ○ (이외 보관액) 사업 부서를 통해 납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안내하여 반환 처리하되, 안내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세입 조치 또는 계속적 보관여부 판단하여 재무과로 통보 ？ 세부 추진절차 ○ (재무과) 반환대상건 사업부서에 통보 및 반환신청 안내 ○ (사업부서) 납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 - 등기우편 발송 등으로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 - 반환청구 없는 보관금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여 재무과로 세입조치 요구 ▷ 납부자불명, 폐업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나 반송 등 - 채권자 반환청구시 재무과로 반환요청공문 발송 - 계속적 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무과로 통보 - 통보내용 납부자 반환금액 적 요 조치의뢰사항 의뢰사항 : 세입조치 또는 ~까지 계속보관 사유 : ○ (재무과) 세입조치 대상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처리, 계속보관 요청건 반환기일 변경 - 관보？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등 -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보관기간으로 이호조시스템상 반환기일 정정 Ⅳ 추진일정 ？ 장기보관내역 부서 통보 (재무과) : ’20. 6월말까지 ？ 반환 안내 및 반환？세입 요청 처리(담당부서) : ’20. 7월 17까지 ？ 미반환 신청건의 공시송달 및 세입조치 등(재무과) : ’20. 7월 ~ 8월 붙 임 : 장기보관금 세부내역 및 부서별 장기보관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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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32812

D000004021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