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6046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강남희 이자영 06/22 박원근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0. 6.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서울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국민일보의 시장상장 지원 신청 건(202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요청 개요 ？ 요청행사 : 202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 목 적 : 농어촌 청년 창업인 양성 및 귀농？귀촌 관심 도모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최우수상) 2부 수여 요청 ？ 요청기관 : 국민일보 < 행사 개요 > ？행사기간 : 7.10.(금) ~ 7.12.(일) ※ 시상일 : 7.10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행사장소 : 양재aT센터 제2전시관 ？주 최 : 국민일보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내용 ― 농어촌 청년 창업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 ― 6차산업화 중심 우수사례 및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 전시 ？？ 검토 사항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市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 사항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특정 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년 대상 농어촌 창업 관심 증대/ 문제점 없음 ？ 상장 요청 단체의 성격 : 신문발행업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에 상장, 후원 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상장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후원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 의견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장상 2부 지원 승인 ？ <2020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는 국민일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미래 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공익적인 행사임. - 본 행사는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개최하였으며, 서울시장상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기관장상을 수여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장 상장은 본 행사 프로그램 중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상 2팀에 수여 - 우수 농수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에게 상장 및 시상금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짐. ？ 서울시 재원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시상금을 부여하며 전국단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적합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요청을 승인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여부)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본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수여는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않음 (서울선거관리위원회 확인)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직인날인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상장지원 결과 및 상장 통보 붙 임 1. 상장요청 공문 및 신청서 1부. 2. 청년창업 우수기업 공모전 사업 개요 1부. 3. 상장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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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6046

D000004021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