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472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6/22 代김옥희 협조 주무관 서혜진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20-32)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32(’20. 4. 10.) ○ 일 시 : ’20. 6. 10.(수)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5) - 분쟁조정위원회(3) : 장대섭 위원장, 이정화 조정위원, 윤성희 전문위원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분쟁조정 접수 후 피신청인(임대인)의 조정절차 참여 거부로 각하 종결한 사건에서 신청인(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제공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실거래 임대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 산출 ？？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 임차물 소재지 : - 공정임대료 결정 :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1부.
20613215
2021092819024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3472
D00000402173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