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472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전석찬 06/22 代김옥희 협조 주무관 서혜진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건(’20-32)의 해당 임차물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32(’20. 4. 10.) ○ 일 시 : ’20. 6. 10.(수)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5) - 분쟁조정위원회(3) : 장대섭 위원장, 이정화 조정위원, 윤성희 전문위원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공정임대료 조사 배경 및 과정 ○ 분쟁조정 접수 후 피신청인(임대인)의 조정절차 참여 거부로 각하 종결한 사건에서 신청인(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제공 요청 ○ 해당 상권의 공표 및 실거래 임대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공정임대료 산출 ?? 공정임대료 결정 내용 - 임차물 소재지 : - 공정임대료 결정 :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문 1부. 2.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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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20-32)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472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02173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