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087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22 代정순은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 - 공원선 및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강북)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 - 공원선 및 면적확인 요청사항 검토보고(강북)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강북) 관련, 강북구로부터 분할측량선(공원선) 및 면적확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공원조성과-714(2020.1.16.)호(’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알림) ○ 강북구 공원녹지과-11316(2020.6.18.)호(분할측량성과도 검토요청) ？？ 2020년 사업계획 ○ 대 상: 강북구 번동 산23번지 등 12필지(오동근린공원) ○ 사업내용: 토지보상 22,162㎡ ○ 사 업 비: 13,570백만원(추정금액) ※ 당초: 12필지/22,473.1㎡/13,275백만원(추정금액)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3.12.: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강북구공고 제2020-306호) ○ ’20.04.10.: 중토위 협의완료(사업인정) ○ ’20.05.06.: 측량(현황, 분할)완료 ○ ’20.05.14.: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북구고시 제2020-67호) ※ 강북구 번동 산23번지 등 12필지, 토지보상 22,162㎡ ○ ’20.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울시공고 제2020-1591호) ※ 미아동 산25-62 1필지 분할측량선과 재열람공고 변경 결정(안) 공원선 상이 ○ ’20.06.18.: 분할측량 성과도 검토 요청(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예정) ？？ 요청사항 ○ 요청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열람공고(안)에 따른 공원선에 맞춘 분할측량면적(3,192㎡)과 보상심의면적(3,600㎡)이 상이함 필 지 면 적(㎡) 비 고 지 적 보상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열람공고(안) 공원선에 맞춘 분할측량(금회측량) 미아동 산25-62 10,934 3,600 3,600 3,192 보상 편입면적 408㎡ 감소 ○ 측량성과도: 보상 편입면적 408㎡ 감(3,600㎡ → 3,192㎡) ？？ 검토사항 ○ ’19년 제2차 보상심의: 3,600㎡ 보상 결정 ’19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600㎡ 보상 결정 ○ 보상용지도: 보상필지 미표기(공원선 확인 가능한 CAD 파일 제공) 미아동 산25-62번지 보상용지도 미표기(3,600㎡) ’20.5.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미아동 산25-62 근린공원으로 편입(편입면적 3,60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변경 결정(안): 3,600㎡ 편입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검토의견 회신(서울시 → 강북구) ○ 보상심의위원회에 추진사항 사후 보고 붙임 : 관련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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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087

D00000402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