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애 재판정 민원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구로제2동-1936(2020.2.1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 재판정 미이행하여 등록 취소된 민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회신 요청 드리오니 2020.6.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배경 ] [ 질의 내용 ]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A씨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이 적절한 처분인지 여부 2. 2017년 당시 법령에 따라 취소한 장애인 등록을「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규정된 장애 진단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시 의견 ] 붙임 : 민원 기초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09004
2021092819024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062
D0000040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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