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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486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미 이광재 윤희천 06/19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기관 특고·프리랜서 노동제공 현황분석 보고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기관 특고·프리랜서 노동제공 현황분석 보고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기관 특고·프리랜서 노동제공 현황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경과) ？？ 여성고용안정TF 회의(’20.4.28.) ？？ 불안정고용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파악 및 안정화 방안 마련 대책 등 논의 ？？ 포스트-코로나 여성일자리 및 고용안정 대책회의(’20.5.26.) ？？ 코로나19 위기대응 취약계층 여성일자리 발굴 및 중？장기 고용안정 대책 등 논의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고용 등 현황자료 조사ㆍ분석(’20.6.18) ？？ 분석개요 ？ 대상기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기관(56개) 중 33개 기관 ※ 9개 기관 미제출, 14개 기관 특고·프리랜서 노동제공 없음 ？ 대상기간 : ’19. 1. 1.~’20. 5. 15. ？ 분석내용 : 민간위탁기관에서 특고·프리랜서가 노동을 제공한 일수(횟수) ※ 노동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 날 다른 내용 내지 대상을 상대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 횟수를 기준으로 함 ？？ 분석결과 ① 특고·프리랜서 성비 등 분석(’19.1.~’20. 5.) ？ 노동을 제공한 자 : 남성(21%, 265명)보다 여성(79%, 981명)이 많음(3.7배) ？ 노동제공 횟수 : 남성(12%, 5,100건)보다 여성(88%, 37,641건)이 많음(7.4배) ？ 연령대별, 성별 노동제공 현황 - 50대(39%), 40대(30%)의 노동제공이 가장 많음 - 여성 비율은 40~60대가 가장 높음 연령대 노동을 제공한 자 수 노동제공 일수(횟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 프리랜서 여부에 따른, 노동제공 현황 - 프리랜서 비중은 65%, 프리랜서가 제공한 노동 횟수는 94%임 - 남성보다 여성 프리랜서가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함(남성과 대비할 때, 프리랜서 숫자는 여성이 6.7배, 프리랜서 노동제공 횟수는 여성이 8.1배) - 여성 중 프리랜서로서 노동을 제공한 비율은 95%임(여성 중 프리랜서 비율은 72%) 프리랜서 여부 노동을 제공한 자 수 노동제공 일수(횟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남성대비여성비율 프리랜서 기타 계 기타 : 프리랜서를 제외한 자를 말함(회사 대표, 직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등 포함) 단, 기관이 임의로 분류·기재한 것으로 ‘기타’로 분류된 자 중에서도 프리랜서 포함 추정됨 ② 노동제공 감소 현황 분석 (전년 동기 대비 ’20. 1월~5월) ？ 　 전체 계 (’19. 1. 1.~’20. 5. 15.) ’19년 (’19. 1. 1.~5. 31.) ’20년 (’20. 1. 1.~5. 15.) 전년 동기(1~5월) 대비 증감 여성 남성 전체 ？ ？？ 행정사항(대책마련) ？ 민간위탁기관 특고·프리랜서 관련 사업비 전액집행 협조요청 ：＇２０.６.２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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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9486

D00000402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