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618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이화섭 명노준 김성보 06/19 류훈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2020. 6.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6. 12.(금) 10:00~11:10 ○ 장 소 : 13층 회의실 ○ 참 석 : 4명 - 위 촉(4명) : ○ 안 건 : 총 1건(자문) ？？ 개최결과 ① 행복주택 건설사업 <주택정책과> ○ 개 요 - 위 치 : 서울시 (2156.7㎡)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준주거지역 ？ 주용도 등 : 공동주택(행복주택 172호),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55.18%, 용적률 371.90%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1) 도시계획 관련 - 사업지 동서 도로 연결을 위해 인근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사업지 주변에 대해 강동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나 위 도로이용 계획은 수립 예정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2) 건축계획 관련 - 지상 1, 2층 상가를 통한 주택 진·출입에 대하여는 주거와 상가를 구분하여 진·출입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다양한 연령 및 세대를 고려하여 단위가구에 대한 규모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전용 20㎡~59㎡) 3) 교통계획 관련 - 사업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문제, 진·출입 동선 등을 분석하기 위한 교통성 검토 필요 - 주차장 규모는 위 교통성 검토와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공급한 행복주택에 대한 차량보유 현황 및 주차장 이용상황 등의 실태조사(모니터링 등)를 통해 주차수요 반영 - 상가와 주택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 구분을 위한 주차장 운영방안 마련 4) 기타 관련 - 향후 설계공모 이전에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에 대한 공모지침(안)을 작성하여 공모지침 내용으로 자문 필요 - 사업목적에 적합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명칭이나 정의, 규정 등을 설명자료에 명확하게 제시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 위원회 다과 등 지출 - 다과 등 =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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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7618

D00000402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