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125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형 이재성 권선조 권민 06/12 정수용 협 조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 주민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계획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선정,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 1.) ？？ 추진경과 ○ 서남권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확대 계획 : 2. 20. ○ 고척동 주민지원사업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2. 20.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 2~3월 ○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동의 : 4월 ○ 공고문 및 제안설명서 일상감사 완료 : 5~6월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법인·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객관성, 다양성 확보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최적의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민·관협치는 물론 피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Ⅱ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수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2.31. ○ 사업내용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추진방법 : 신규 민간위탁 사업(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고척동 내 센터 사무실 설치 및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사업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항공기소음 민원 수렴 및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민원이첩 및 개선요구 ○ 피해주민 교육 및 홍보사업 - 소음피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공항소음 관련 교육사업 실시 - 주민지원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 민간위탁비 ○ ’20년 위탁비 : 120,000천원(민간위탁금 307-05) - 인건비 : 45백만원(2명 인건비) - 운영비 : 22백만원(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경비) - 환경개선비 : 52백만원(사무실 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 ’20년 위탁비는 6개월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계약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인 건 비 기본급 26,697,642 센터장 등 2명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6,371,596 휴일근무수당 1,699,091 상여금 2,669,764 퇴직충당금 3,184,841 정액급식비 780,000 보험료 국민연금 1,719,814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1,405,217 고용보험료 401,290 산재보험 405,112 소 계 45,334,367 운영비(경비) 임차료 5,100,000 사무실운영 경비 7,078,710 기타 운영비 10,256,923 소 계 22,435,633 환경개선비 간판제작 3,630,000 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28,600,000 사무실 보증금 20,000,000 소 계 52,230,000 위탁비 총계 120,000,000 ② 수탁기관 공모 ？？ 응모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6.18.(목)~2020.7.8.(수)(20일)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개시 ○ 접수기간 : 2020.7.2.(목)~2020.7.8.(수)(근무일 기준 5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 수탁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③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 내부위원 1명(관계 공무원), 외부위원 5명(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 심의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 평점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가 ※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평가 배점기준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참여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심의결과 공개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 협약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은 조직담당관에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시의원 : 시의회사무처 ○ 외부전문가 : 대학, 학회, 소음대책지역 관할 자치구 등 관련기관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 85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150천원 × 5명) - 다과 및 음료 : 100천원 붙임 : 공고문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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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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