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법률지원담당관-16262(2015.9.17.),『공익사업 철거민 주택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계획』 나. 강북구 공원녹지과-8057(2020.4.29.),『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요청』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 강북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시·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주체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나. 판결금 재배정 요청액 : (원단위 절사) 다. 판결금 지급 방법 : 강북구 지정 계좌 입금처리 붙임 1.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강북구) 1부. 2. 판결문 등 증빙서류 각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이호연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6/1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8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8 /전송 2133-1082 / hy1207@seoul.go.kr / 부분공개(6)
20598991
20210928191210
본청
조경과-8506
D00000401992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