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7550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홍군 이화섭 전결 06/18 명노준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6. 공공주택과 -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강남구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5.3.6.)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9-1 일대(27,721.8㎡)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35층 아파트 7개동 679세대(소형주택 81세대 포함) ？？ 추진경위 ？ 2016.10.26. 사업시행인가 ？ 2017.08.25.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18.9.5.) ？ 2018.07.25. 착공 ？ 2019.09.19. 일반분양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인수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신청 건축비 및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시공보증수수료 : 반영(전용면적/총전용면적×시공보증수수료) - 비확장 발코니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저방사유리 및 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 참고기준 적용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설치비 : 반영(전용면적/총전용면적×설치비용) 4 검 토 결 과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적정 ？ 건축골조 공사가 1/2이상 완료되어 매매계약 가능 함 - 건축공정률 : 29.5%(‘20.2.29. 기준) (101동) 29층 골조완료 (102동) 30층 골조완료 (103동) 35층 중 32층 완료 (104동) 35층 중 34층 완료 (105동) 29층 중 28층 완료 (106동) 31층 중 29층 완료 (107동) 28층 중 27층 완료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 적정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 (세대수)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붙임 산출서 참조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적정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지하층면적 × 적용건축비(표준건축비 × 63%) × 세대수 - 시공보증수수료 : 적정(전용면적/총전용면적×수수료) - 비확장 발코니 새시 : 적정(표준건축비의 4.7% 가산: 창면적×표준건축비×4.7%) - 발코니 확장 이중단열창 : 조정반영[190,000원+5%(저방사 low-e 유리)+2%(아르곤가스 주입)]×창호면적+부가세 ？ 아르곤가스 주입 및 미주입 창호를 구분하지 아니함(14.12㎡) - 아르곤가스 주입 창호 → 거실, 침실1, 침실2 : 13.02㎡ 적용 - 아르곤가스 미주입 창호 → 주방 : 1.10㎡ 적용 - 발코니 확장 골조 및 마감 : 조정반영(106,000원×확장면적+부가세) 적용 ？ 발코니 확장면적 오류 : 20.4575㎡ → 17.18㎡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81세대 2286.63㎡) - 유형별 매입비(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완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거래대금 예산재배정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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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210
본청
공공주택과-7550
D000004019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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