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무단증축 행정조치 관련 1. 금천구 주택과-22551호(2020.6.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무단증축 행정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1981년 이전 무단증축된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에 이후 패널을 부착하였다면 위반건축물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벽체에 부착한 패널을 제거하면 원상복구로 보아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위반건축물 해제가 가능하다면, 원상복구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우리시는 건축조례 제46조제2항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정비보류 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81년 이후 패널을 새로이 설치한 시점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음 ○ 벽체에 부착된 패널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로 볼 수 있을지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 공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원상 복구 전에 이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주무관 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6/1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20592914
20210928191210
본청
건축기획과-11357
D00000402005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