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730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6/18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6.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기본재산인 채권 예치 기간만료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예금으로 교환(현금)하고자 신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9, 중부빌딩 9층 ○ 대 표 자 : 이 혜 원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수익사업 : 없음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구분 소재지 평가가액 처분예정내역 소재지 평가가액 금융삼품 ○ 처분사유 -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예치 계획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천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KEB하나은행 280,000천원 정기예금 1.68% 2020.12.18. 계약만료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총 280,000,000원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 후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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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4730

D000004019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