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18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자 代이정목 박유미 06/17 나백주 협 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무료체험방형태 의료기기판매업소 집합제한명령 계획 2020. 6. -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추진 필요성 ○ ○ ○ 2 현 황 ○ - ○ - - ○ - - · · 3 추진계획 ○ ○ ○ ？ ？ ？ 4 행정사항 ○ 붙임 끝.
20587057
202109281914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184
D00000401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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