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과-163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성희 이순재 06/17 신동호 협 조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김금옥 2020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2020. 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우리 정수센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로서 2019년도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 기간이 2020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정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목적 정수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정수센터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법적근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가입현황 ○ 보험계약 내용 - 보험기간: 2019. 7. 1. ~ 2020. 6. 30. - 총 보험료: 18,183,100 원 - 보험가입 물질(총 23 항목) 구분 항목 비고 수질오염물질 (20 항목)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클로로포름, 페놀, CN-, Cr6+, Mn, 디클로로메탄, Cu, Pb, Cr, TCE, PCE, Zn, DEHP, As, 노르말헥산, ABS, Fe, F 유해학물질 (3 항목) 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 보상한도: 1사고당 30,000,000천 원 (자기부담금: 150,000천 원) ？？ 가입(갱신)계획 ○ 2020년도 보험계약 내용 - 보험계약사: DB손해보험(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 보험기간: 2020. 7. 1. ~ 2021. 6. 30. - 총 보험료: 14,686,500 원 - 보험가입 물질(총 26 항목) 구분 항목 비고 수질오염물질 (22 항목) 클로로포름, DEHP, 유기물질(COD), 부유물질(SS), Mn, T-P, T-N, 페놀, CN-, Fe, F, Cr6+, 세제류, As, Pb, 디클로로메탄, TCE, PCE, Zn, Cu, Cr, 유류(동·식물성 포함) 유해화학물질 (3 항목) 염소,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비유해물질 (1 항목) PAC - 보상한도: 1사고당 30,000,000천 원 (자기부담금: 150,000천 원) ○ 2020년도 보험 변동사항 - 보험가입 물질: 3 항목 추가 [T-N, T-P, PAC(응집제)] - 보험료: 3,496,600 원 감소 ○ 배출량(취급량) 산출 근거 - 수질오염물질: 2019년도 오염물질 배출농도, 방류량으로 산정 배출량 및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 자가측정 자료(공인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2018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비유해물질: 2018년도 PAC 사용량 ○ 지출계획 -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일시납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2020년도 환경책임보험 청약서 1부. 2. 2020년도 보험금액 산정 및 비교표(보험사 제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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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수과-1634

D000004018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