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18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6/17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4차, 6월) 결과보고 2020. 6.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4차, 6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6. 5.(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총 참석자 : 12명(위원 5명, 서울시 7명) ○ 회의안건 - 위원회 전체회의(워크숍) 추진 논의 -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안)사항 보고 - ’20년 7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위원회 전체회의(워크숍) 추진 논의 ○ 워크숍 추진 진행 일정 및 방향 등 논의 - 포스트원전하나줄이기 운영방향 발제는 위원장 자격으로 하는것이므로 각 분과별로 제안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사항을 위원장에게 sns형태라도 전달해 주기로 결정 - 워크숍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의 정책명 및 방향, 에너지정책위의 명칭변경, 정체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발제시간은 15분 단위로, 1부 토론시간은 늘리기로 결정 - 일단 워크숍 추진을 하되 코로나 확산정도에 따라 14일 이후 상황을 봐서 다시한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 분과별 연구 등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안)사항 보고 ○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한 논의 - 서울은 타도시와는 여건이 다르므로 다른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 ex) 노하우 공유, 공동의 시설 투자 및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 등 - 기후위기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 서울시가 인력 TO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을 해서 승인이 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 - 정책기획위에서 중앙과 지방사이의 에너지공단과 지자체 사이의 역할배분에 대한 제안을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공단과의 협업의 방법, 에너지공단이 하던 것을 서울시가 할수 있게 되었는지, 부족한 부분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 정책사업으로의 제안보다는 큰틀의 체제변화 측면에서 제안이 필요하며, 기후영향 평가제 도입？기후예산제 도입？기후행동체제 구성 등 패키지로 정책제안이 필요 - 그린리사이클링을 통한 폐기물원천감량의 경우 리사이클링 이전에 원천감량이 들어가야 하므로 문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공원면적이 강남에 비해 강북은 부족한데, 접근성을 좋게 해서 대중교통이 닿는곳에 사람들이 쉴수 있게 만들면 서울시뿐만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수요가 줄어들면서 co2배출도 줄고 침수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것 이라는 의견 - 건물분야의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분명한 수단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설득이 있을것이라는 의견 - 수송부문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2020년 7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15차 회의일정은 7. 10.(금) 08:00 진행예정 붙임 : 1. 14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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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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