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로구청 동선 공개의 정보질을 높여 주세요] 우리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리며, 김OO님께서 제안하신 제안(글번호:187660)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를 수립해 배포(20.4.12,20.5.13)하였고 각 자치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지침기준 상 공개 범위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에 한하며(접촉자의 동선공개는 미포함)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확진자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시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장소 및 이동수단에 대해 공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반복대량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취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발생동향]-[확진환자 이동경로]메뉴에서 공개 중이므로 각 자치구의 이동동선에는 미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하고, 자가격리 수칙과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무관 박희연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6/1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968-508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20585425
20210928191441
본청
질병관리과-15293
D000004018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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