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10035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서경식 차무흥 06/16 임인구 협조 주무관 김민희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지방계약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금회 반영 금액 :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7,957㎡ ○ 공사기간 : 2017.12.26. ~ 2020.09.25. ○ 시 공 자 : (주)호반건설 외 2개사 ○ 감 리 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 건축공사비(도급액) : / 공 정 율 : 83% □ 추진경위 ○ `15. 4. 7. : 스페이스 살림 조성계획(시장방침) ○ `16. 4. 4. : 국제설계공모 공고 / `16. 6.30. : 당선작 발표 ○ `16. 7.28.~`17.11.30. : 설계 용역 / `17.10.31. : 공용건축물협의 완료 ○ `17.12.26. : 착공 / `18. 9.30. : 공사 준공(1차) ○ `19. 7.15. : 공사 준공(2차) / `20. 2.29. : 공사기간 연장(총차,3차) □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근거 ○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계약예규 제324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 보고 현황 (계약상대자 → 건설사엄관리단 → 우리본부) -「3회 물가변동보고 적정성 검토 보고」HAP 2006-25호(‘20. 6. 12.) -「3차 ESC 보고서 제출」호반건설-2020-01323호(‘20. 6. 12.)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조정 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 간 요 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 동 요 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 100분 3(3.0%) 이상 증감 -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검토 결과 - 당초 계약금액 · · - 신규 및 증가분 계약금액 · · - 지수조정률 산출: (단위: 원)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A) 지수조정률(B) (A)×(B) 당 초 신규 및 증가분 합 계 ※ ○ 예산 관련 -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스페이스 살림 건립추진, 시설비 □ 계약금액 조정 내역 ○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작성 :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금액(총차)(A) 적용제외 대가(B) (조정기준일 기준 높은 공정률 적용) 적용대가(C=A-B) 지수조정율 조정금액(D)=(C×3.74%) 변경후 계약금액(총차) (E) = (A+D) □ 건설사업관리자 검토 의견 ○ ○ ○ . □ 처리의견 ○ , ○ 붙임: 물가변동(3회) 조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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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10035

D0000040179760